사학미션네트워크·한교총, 공동 긴급 성명 발표
사립학교법, 교원 임용권 제한
건학이념 동의 않는 교사 채용
신앙 진리 교육 점점 어려워져
특정 이념과 정치 교육감 안 돼
신앙 교육권 보장 방안 마련을
학생 교육 선택권 보장도 촉구
기독교 교육계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과 2025 고교학점제 수정, 헌법소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특히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궐위로 공석이 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10월 16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신앙적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사학법재개정위원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등이 함께 주관하고 기독교 사학 이사장, 교장, 교목실장 등 운영진과 한국교회 교육계 관계자들, 기독학부모 대표단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오정호 한교총 공동대표(예장 합동 총회장)가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기독교학교가 근대교육의 초석이자 항일 구국운동, 민족교육의 중심자 역할을 수행하고 여기서 배출된 인재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에도, 50년 전 시행된 평준화 정책 이후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이 임용되고 있다. ‘사학공영화 정책’과 ‘국가인권위의 권고’ 최근 ‘2022 개정교육과정’ 등으로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교육에 함께하길 기도하는 한국교회는 비리와 부정행위로 현직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은 현 상항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더 이상 교육감이 특정 이념과 정치 세력에 경도되어 대한민국 교육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새롭게 선출될 서울시 교육감에게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체체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아울러 종교계 사학인 기독교학교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건학이념에 따른 신앙적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교원 임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2025 고교학점제>를 수정하라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감은 관내 유치원에서 초중고 모든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자녀들이 배우는 교육내용은 물론, 기독교학교의 1차 교원 임용권까지 권한을 갖는다”며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교육감이 선출되는 것이야말로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구체적으로 변화돼야 할 교육정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며 “국가가 교육 재정을 학교에 직접 지급하던 방식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학교를 선택함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학의 ‘교원 임용권 회복’과, 학생이 원하지 않는 종교계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회피할 권리를 보장하는 ‘회피 및 전학제도’, 전통적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하는 ‘대안학교 교육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김운성 목사(영락/대광학원, 장신대 이사장)는 대통령실을 향해 ‘임용위탁 예외조항’을 명시하는 사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조 개정을 요구하며,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공동 공개전형’ 추가, 종교적 건학이념을 정관에 명시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위탁 예외 조항’ 추가를 요청했다.
또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사학법의 독소조항을 철폐하고 재개정에 즉각 나서 줄 것과, 2022년 3월 해당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1년 6개월간 본격적인 심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사립학교의 투명한 교원의 채용을 누가 반대하나. 하지만 건학이념을 구현하지 못할 교사 채용을 강요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며 “이 권한이 다시 사학의 운영 주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루빨리 법과 제도를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을 기독교 관점에서 분석해 한국교회와 공유하며, 유권자 인식을 조사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한국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개최하며, 한국교회 정책분석 자료집을 제작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보후 진영 교육감 예비후보 중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서울시 교육의 변화를 향한 자신들의 소견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