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 성숙한 인권의식 의한 결단”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적극 지지

특정소수집단만 대변해온 인권위, 정상화 절호 기회
안 후보, 헌법 준수하고 다수국민 보편인권 중시해와
파리올림픽, 전 세계가 PC주의 광풍에 휘말린 모습
부당한 압력, 인신공격, 무력시위 등에 맞대응할 것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과 정문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한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주최측 제공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과 정문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한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주최측 제공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과 정문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한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PC주의에 경도된 UN의 어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특정소수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해 왔는데, 이를 정상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다수국민의 보편인권을 중시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8월 12일 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돼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야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다수국민의 보편인권을 중시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당파적 이익에 매몰돼 다수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마구잡이 흠집 내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며 “우리는 거듭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성숙한 인권의식에 의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과 일부 종목의 야만성을 통해 전 세계가 PC주의 광풍에 휘말린 모습에 충격을 받고 경악했다”며 “성혁명·젠더이데올로기 세력에 장악돼 극심한 편향적 친LGBT 행보와 맹목 성주류화(GM), 친차별금지법 지향성(指向性)을 보이고 있는 UN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안창호 후보에게 “우리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일반국민의 보편상식이 UN의 사주를 받는 인권위와 언론방송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그가 인권위원장에 취임하여 맹목적 UN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인권위를 정상화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과 일부 언론방송의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무자비한 차별과 배제의 기사들에 대해 분노하며, 국민 동의 없이 체결해 반헌법적 역차별을 일삼고, 언론을 통제하며 다수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인신공격성 기사, 무력시위에 대해 맞대응할 것을 경고하며,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변함없이 인권위 앞에서의 일인시위와 집회로 지지 활동을 이어갈 것”을 엄중히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종호 사무총장(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안양시기독교총연합회 전 회장), 조배숙 국회의원, 한익상 대표회장(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최광희 사무총장(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김지미 변호사(법률사무소청종 대표), 황진석 공동회장(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 노곤채 사무총장(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하숙란 대표(바른문화연대), 박지영 대표(성혁명교육반대학부모연합), 김인영 대표(복음언론인회, 전 KBS보도본부장),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케이엘에프 & 인권수호변호사회 공동대표), 박은희 공동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대표), 이영미 교육국장(FIRSTKorea시민연대), 금글로리아 사무국장(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김연희 공동대표(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문위원), 오미선 사무총장(서울학부모사랑교육연합), 김은혜 인천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정세윤 대표(FIRSTKorea시민연대)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들이 이날 발표한 성명 전문.

성 명 서

헌법 준수 및 보편인권 대변해온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이탈한 대한민국 인권 흐름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 즉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에 서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PC주의에 경도된 UN의 어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특정소수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해 왔는데, 이를 정상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다수국민의 보편인권을 중시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8월 12일 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돼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높이 평가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들도 당파적 이익에 매몰돼 다수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흠집 내기로 일관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무시하고 헌법에 반하며 국민과 동떨어진 권고 조치를 남발해온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한 일인시위와 기자회견 및 규탄 집회를 이어왔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길이며,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며, 유럽의 끔찍한 테러를 유발한 다문화주의의 폐해를 예방하는 길이며, 우리의 미래인 다음세대를 성혁명·젠더이데올로기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내는 길이라고 굳게 믿어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01년 11월 25일 취임한 김창국(金昌國)부터 최영도(崔永道), 조영황(趙永晃), 안경환(安京煥), 현병철(玄炳哲), 이성호(李聖昊), 최영애(崔永愛), 송두환(宋斗煥)으로 이어져왔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인권위원장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역대 인권위원장의 활동이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수장으로 부적합하며, 한결같이 대한민국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UN의 목소리만을 대변해온 편향된 인물들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지고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전 세계가 PC주의 광풍에 휘말린 모습에 충격을 받고 경악하고 있다.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과 일부 종목에서 XY염색체를 가진 남자선수가 XX염색체를 가진 여자선수와 불공정한 경쟁을 펼쳐 금메달을 따도록 용인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변질된 탓이며, 성혁명·젠더이데올로기 세력에 장악된 탓이다. UN은 IOC보다 더욱 극심한 편향적 친LGBT 행보와 맹목 성주류화(GM), 친차별금지법 지향성(指向性)을 보이고 있어 개탄스럽다.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엄연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일반국민의 보편상식이 UN의 사주를 받는 인권위와 언론방송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때마다 대한민국이 마치 UN의 속국인 것 같은 비참함을 경험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헌법 제1조에 명문화돼있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의 원천이 되기에, 맹목적으로 UN의 앞잡이노릇을 하는 국가기관은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 차원에서, 다수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인류보편인권을 지향하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의 관점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매우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이는 왜곡된 대한민국 인권역사에 서광이 비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여 PC주의가 만연한 세계인권 흐름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높이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는 “약 40년에 걸친 법조인 생활 동안 인권신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힘써온 점 등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한 윤 대통령의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차제에 민의를 왜곡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와의 협약인 인권보도준칙이 폐기돼야 함을 천명한다. 2011년 9월 23일 이후 대한민국 언론방송은 자율성을 상실한 채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인권위의 대변인과 같은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는 매우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다. 인권보도준칙은 형식적으론 자율적 규제이자 간접적 규제에 해당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게 됨으로 오히려 다수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역차별을 초래하기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PC주의(정치적 올바름)와 어퍼머티브액션(A.A., 소수집단우대정책)에 경도되고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난 국가인권위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로(正路)로 회귀하길 바라며, 이를 가장 적합히 수행할 인물이 안창호 후보자라 믿기에 적극 지지한다. 정치권은 물론 인권위 또한 일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권고조치를 일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앉히려는 독선적 태도를 버려야 하고, 특정 소수집단만을 중시하고 다수국민을 배제시켜온 편향성과 이중성(二重性)의 속박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다수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하고 상식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배척하는 국가기관으로 남겠다면 마땅히 폐지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3항과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제30조를 상기시키며 더이상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탄압하려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

안창호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보편인권을 수호하는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기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배제의 시각으로 비난해선 안 되며, 여야 인사청문위원들은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마구잡이 흠집내기 자격시비로 일관해선 안 된다.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맞게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휘할 최적의 인사임을 재차 강조하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지지하는 부당한 활동을 종결시키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을 저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인물이라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야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다수국민의 보편인권을 중시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당파적 이익에 매몰돼 다수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마구잡이 흠집 내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2001년 설립된 이후 PC주의에 경도된 UN의 어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특정소수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해온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킬 최적의 인물 안창호 후보자를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거듭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성숙한 인권의식에 의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과 일부 종목의 야만성을 통해 전 세계가 PC주의 광풍에 휘말린 모습에 충격을 받고 경악했다. 성혁명·젠더이데올로기 세력에 장악돼 극심한 편향적 친LGBT 행보와 맹목 성주류화(GM), 친차별금지법 지향성(指向性)을 보이고 있는 UN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일반국민의 보편상식이 UN의 사주를 받는 인권위와 언론방송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안창호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에 취임하여 맹목적 UN의 앞잡이노릇을 해온 인권위를 정상화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과 일부 언론방송의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무자비한 차별과 배제의 기사들에 대해 분노하며, 국민 동의 없이 체결해 반헌법적 역차별을 일삼고, 언론을 통제하며 다수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인신공격성 기사, 무력시위에 대해 맞대응할 것을 경고하며,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변함없이 인권위 앞에서의 일인시위와 집회로 지지 활동을 이어갈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4. 9. 3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가평군기독교연합회, 고양시기독교연합회, 과천시기독교연합회, 광명시기독교연합회, 광주시기독교연합회, 구리시기독교연합회, 군포시기독교연합회, 김포시기독교연합회, 남양주시기독교연합회, 동두천시기독교연합회,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수원시기독교연합회,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안성시기독교연합회,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양주시기독교연합회, 양평군기독교연합회, 여주시기독교연합회, 연천군기독교연합회, 오산시기독교연합회, 용인시기독교연합회, 의왕시기독교연합회,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 이천시기독교연합회, 파주시기독교연합회, 평택시기독교연합회, 포천시기독교연합회, 하남시기독교연합회, 화성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사)한국정직운동본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국민연대,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제자광성교회, GMW연합,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국민을위한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여성인권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옳은학부모연합, 교육맘톡,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1,200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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