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탄핵하자’는 탄식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샬롬나비 논평 발표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헌법재판소는 거대 야당의 이재명 방탄용 억지 탄핵안 모두 기각시켜 법치주의를 세우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2일 ‘“탄핵을 탄핵하자”는 탄식의 소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경제, 문화, 산업. 교육, 의료, 체육분야가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했는데 정치분야만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금 거대야당 더불어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하고 있는 탄핵 폭거”라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무지막지한 폭거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모를리 없을 터인데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그것도 당대표의 방탄을 위하여 정치적 탄핵안을 무더기로 시도한다는 것은 선진국가 아닌 후진국가의 국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8월 29일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장 전입 등 6가지 탄핵 사유를 내세웠지만 헌재는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이재명 재판한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기각시킨 것은 사법기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이번 탄핵 판결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신뢰 상실한 사법부에 대한 명예를 회복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삼권분립의 법치주의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국회의원도 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죄를 버젓이 짓고도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하기에 바쁘게 만드는 불체포 면책 특권의 포기 조치와 함께 탄핵 소추라는 국회가 휘두르는 기소 권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기 영합적 탄핵안을 제안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그 안건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그와 관련된 공직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기능은 마비되어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의 일차적-직접적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오늘날 한국정치가 이렇게 후진하게 된 것에는 지금 보수 여당이 너무 약한 투지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며 “여당은 선거 패배에 대한 올바른 반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표 선거에서 당 쇄신(刷新)의 비전 대결보다는 후보들끼리 상대방 비방으로 저질 정치인의 모습을 연출했다. 거기다 국회에서 야당과의 정책 대결과 교섭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애국심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하는 결단력과 투쟁력이 약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좇는 편향적 언론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가백년대계를 지키는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했으며 “국민들은 시민의 정의와 연대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자기 지역구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을 평가하고 기억해 두고 반드시 다음 투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선 “기독교 신자들은 개인적으로 의원들을 만나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독교 시민단체는 기독교 의원들이 의회 활동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우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개별적으로 만나 책임을 추궁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탄핵을 탄핵하자”는 탄식의 소리>

거대야당은 연속적인 탄핵 폭거로 인한 권력 남용과 국력 낭비가 초래하는 폐해를 직시하라
헌법재판소는 거대 야당의 이재명 방탄용 억지 탄핵안 모두 기각시켜 법치주의를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은 경제, 문화, 산업. 교육, 의료, 체육분야가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했는데 정치분야만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금 거대야당 더불어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하고 있는 탄핵 폭거다. 요즘 야당 일각에서 연이어 내뱉는 정치적 주장인 ‘탄핵, 탄핵, 탄핵’이란 행동주의적 발상이 너무 무례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무지막지한 폭거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모를리 없을 터인데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그것도 당대표의 방탄을 위하여 정치적 탄핵안을 무더기로 시도한다는 것은 선진국가 아닌 후진국가의 국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가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가?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자기만 옳다는 상대주의적 시류, 독불장군식 교만, 집단의식의 부패, 소영웅주의 같은 낡은 사고와 편향들은 모두 오물통에 던져져야 할 쓰레기 같은 것이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탄핵을 탄핵하자”는 탄식의 폭발음이 예사롭지 않다. 대다수 침묵했던 시민들이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하고 있다. 강자의 횡포에 맞서자는 분노가 회자되는 모습을 보면 막무가내식 ‘탄핵, 탄핵, 또 탄핵’은 결국 실패를 전제로 하는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으로 들린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탄핵에 대한 탄핵”을 외치는 탄식의 소리에 공감해야 할 때이다.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 공감대로 정치적 선봉에 서야 할 때다.
이번 파리 올림픽 종합 8위 성적이 보여주듯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세계화 시대에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낙후된 정치적 탄핵에 대한 탄핵을 외쳐야 할 때가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느 한순간 미꾸라지에 둑방 터지는 꼴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묘안은 없을까?
샬롬나비는 거대야당이 주도하는 연속되는 탄핵정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한다.

1. 거대 야당의 탄핵안들은 이재명 방탄용 억지 탄핵안으로 의회주의를 무너뜨리는 폭거다.
헌법재판소가 8월 29일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장 전입 등 6가지 탄핵 사유를 내세웠지만 헌재는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한 다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해 놓았다. 이 탄핵 사유들도 ‘카더라’ 수준의 의혹이다. 민주당의 탄핵 폭거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 연루 여러가지 개인 비리(非理)들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위협하고 수사에 차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수사 검사를 피의자 측이 탄핵한 전무후무한 일이다.
거대 야당은 탄핵 폭거가 국가 경제 사회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깊이 따져보기나 한 것인가?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가? 몰락의 시너지 효과 말이다. 국내외에 미치는 악영향, 우리 삶에 미치는 좀도둑 같은 악영향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탄핵을 즐기려는 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주도가 정치적 영합주의인가? 아니면 것인가? 국익을 위한 것인가?
이 같은 의회 독재의 광기가 탄생하여 탄핵 정국으로 찌들어가는 대한민국은 과연 누구의 나라인가? 탄핵을 남발하는 의회 폭거로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상처로 멍들게 하며,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이 위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 사회의 반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부리는 수작인가?

2. 헌법재판소는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폭거를 막아 법치주의를 세워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이재명 재판한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기각시킨 것은 사법기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의 황당한 검사 탄핵 논리가 깨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검사에 대한 무리한 탄핵을 밀어붙인 게 증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탄핵 판결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신뢰 상실한 사법부에 대한 명예를 회복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삼권분립의 법치주의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3. 국회의원 권력 행위에 대한 신상필벌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지금 존재하는 국회법마저 국회의원 스스로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다. 마땅한 의무 조항에 마땅한 벌칙은 없다. 의회의 무소불위의 독재로 나라가 멍들고 있다. 더욱이 차기 선거에 의해서만 책임진다는 오만한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 이제 국회의원도 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죄를 버젓이 짓고도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하기에 바쁘게 만드는 불체포 면책 특권의 포기 조치와 함께 탄핵 소추라는 국회가 휘두르는 기소 권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기 영합적 탄핵안을 제안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그 안건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그와 관련된 공직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기능은 마비되어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의 일차적-직접적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이 있기까지 최장 180일(6개월) 동안 그렇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그걸 발의한 의원들은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는 과실을 범한 것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선거로 낙선시킬 때까지 4년은 너무 길지 않는가?
공직자가 위법 시는 관련 법에 의해 고발당하고 그에 관련된 수사를 받아 법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탄핵 남발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다. 따라서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신상필벌의 방안을 반드시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소추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헌재 판결이 나는 기간인 6개월만큼 정지되고, 이 기간 세비도 반납하게 한다. 2) 기각된 탄핵 소추안에 무고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탄핵 남용 의혹 특검법’이 자동적으로 발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3) 국회 교섭단체 정당의 탄핵 발의는 특정 정권의 임기 5년 동안 3회 이내로 제한한다. 그럼으로써 탄핵 남발을 억제하고 진실로 민생법안에 심혈을 기울이는 입법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려는 투지와 결속력이 약하다.
오늘날 한국정치가 이렇게 후진하게 된 것에는 지금 보수 여당이 너무 약한 투지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국민의 힘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패배한 것은 집권당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진정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열정이 약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여당은 선거 패배에 대한 올바른 반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표 선거에서 당 쇄신(刷新)의 비전 대결보다는 후보들끼리 상대방 비방으로 저질 정치인의 모습을 연출했다. 거기다 국회에서 야당과의 정책 대결과 교섭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애국심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하는 결단력과 투쟁력이 약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5. 탄핵 남발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강화가 요청된다.
언론은 공정 보도를 사명으로 하며 동시에 폭거나 국익에 결정적인 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보도를 해야 한다. 언론은 거대 야당의 탄핵이 나라 발전에 기여하기는 커녕 뒷걸음치게 하는 자가당착적인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참된 언론은 여야 어느당 편향적인 태도 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의 미래를 보면서 글을 써야 한다. 시민들은 연속되는 이런 정치적 파국의 모습에 애간장 터진다. 달리 방법이 없어서다. 우리는 너무나 지쳐있지 않는가. 언론이 앞장서서 옳고 그름이 어떠한지를 밝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언론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좇는 편향적 언론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가백년대계를 지키는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6. 국민들은 시민의 정의와 연대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의 대표로 뽑아 놓았더니 국회에 가서 횡포를 부리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4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답답하다고 좌절하고만 있을 수가 없다. 시민의 소리를 내야 하고 다음으로는 엉터리 국회의원 채점표를 오래오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다음 선거 때까지 무서운 민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선거 때는 표를 얻기에 아부하는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쉽게 속기 마련이다. 정의와 공의와 왜곡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투표한 국회의원의 의회 성적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문제는 그들의 횡포를 쉽게 망각해 버리기 때문에 탄핵 남발의 실책 같은 사안들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총선에서 투표였지만 이제 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에게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소망이 있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이다. 엉터리 국회의원 뽑아놓고 4년을 속 태우며 기다리는 것은 이제 그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한다. 자기 지역구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을 평가하고 기억해 두고 반드시 다음 투표에 반영해야 한다.

7.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라 발전에 대한 비전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치권을 심판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래 젊은이의 나라이며 삶의 터전이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은 이 땅은 미래의 젊은이들이 뛸 필드이며, 지금은 미래세대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가장 정의로운 젊은이들이 불문곡직(不問曲直)의 목소리를 내야 살아나는 나라가 될 것이 아닌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항상 젊은이들이 주역이었다. 이들은 국가 미래를 위한 새벽이슬과 같은 존재다. 젊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순수함과 정의감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소음의 시대이긴 하지만 각자 탄핵을 탄핵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류의 큰 흐름을 바꿔나갈 비전을 가진 젊은이와 시민들 그리고 언론이 정의의 목소리를 함께 낼 때 탄핵 남발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8. 국회의원들이 진영논리의 탄핵 정국을 벗어나서 정의와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 활동을 하도록 국민들은 깨어 예리한 감시를 해야 한다.
탄핵 정국이 지속되는 것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강성 진영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성 진영논리에 충실하면 오히려 자신들의 앞에 성공의 길이 열린다고 믿기 때문에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밝히고 그들의 활동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강력하게 형성해야 하겠다. 자신들의 이름이 알려지고 지속적으로 비판받는다면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행동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강성 진영논리에 갇힌 자들은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는데 반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탄핵중독증이 치료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국민들이 깨어나서 탄핵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론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산업. 교육, 의료가 선진국가 수준애 도달했는데 정치분야만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22대 여야 국회의원들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깨어 있는 국민들의 눈초리와 감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국회를 탄핵 폭거장으로 유린하지 말기 바란다.

9. 한국교회는 의회정치에 있어서 건강한 여야 토론과 협치가 구현되도록 감시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한다.
22대 국회의원 중 기독교 정치인들이 1/3 된다고 한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당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선출되었다는 의식을 갖고 의회정치 결정 과정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여야 한다. 기독교적인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와 양보라는 미덕이 실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독교 신자들은 개인적으로 의원들을 만나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독교 시민단체는 기독교 의원들이 의회 활동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우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개별적으로 만나 책임을 추궁해야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여야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서로 양보하고 협치를 이루도록 감시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2024년 9월 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