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위한 아동참여 정책 토론

‘우리는 어른들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동 6명 주제별 권리 보장 직접 촉구
각계 전문가, 좋은 아동정책은 아동
삶의 질 향상, 아동정책 중요성 알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아동이 바라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위한 ‘아동참여 정책 토론회’를 지난 8월 22일 개최했다.

이날 굿네이버스 회관 강당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아동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아동권리 실태를 살피고, 올해 말 공표 예정인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는 아동 당사자 6명이 직접 일상 경험을 토대로 아동의 참여권, 놀 권리·쉴 권리, 미디어, 안전, 신체건강, 마음건강 등 주제별로 아동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의 인사말과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의 축사 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임선영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은 ‘대한민국 아이들은 안녕한가요?’라는 주제로 최근 굿네이버스에서 발표한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를 토대로 바라본 아동 삶의 실태를 알리고, 지역 간 아동권리 보장 수준 격차 해소와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진숙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아동정책을 통한 아동권리 실현’을 주제로 아동정책 중요성을 알리며, 좋은 아동정책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알렸다.

이후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진숙 교수를 좌장으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아동 6명과 안정습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전예원 양(서울 용화여고 1)은 “참여권의 주체는 어른이 아닌 아동이고, 아동이 스스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참여권 보장을, 홍지유 양(부천 심원중 3)은 “놀 권리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아동의 신체·정서적 발달에 필수적 요소이며 놀 권리와 더불어 쉴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놀 권리와 쉴 권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심래아 아동(우물안스쿨 5)은 “디지털 미디어 속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박은우 아동(서울 언주초 6)은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달라”며 안전을, 김다온 아동(수원 대평초 6)은 “학교 내 열린 공간과 시간 확보를 통해 신체 활동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보장해 달라”며 신체건강을, 정아정 아동(수원 화홍초 6)은 “아이들 마음 속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달라”며 마음건강 보장 필요성을 각각 제안했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정부 발표와 굿네이버스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들 삶의 만족도와 아동권리 수준은 개선되고 있지만, 아동의 신체·마음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지역 간 아동권리 지수 격차가 증가하는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과 정책적 강화가 필요하다”며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 주체인 아동이 목소리를 더 잘 낼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에도 적극 협력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굿네이버스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아동 당사자들의 의견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유관 부처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