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긍정 평가 및 계승 의지 피력
미국 민주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며,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한국과의 대북 공조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는 18일 발표된 91쪽 분량의 정강(platform)을 통해 공식화됐다.
민주당은 정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증강을 포함한 도발에 맞서 우리 동맹국들, 특히 한국의 편에 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강은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의 정책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일본과의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트럼프는 이 지역에 다른 접근법을 취했는데, 김정은을 정당화하고 그에게 아첨하고,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교환하며 미국을 당혹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가 무역 분쟁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강 발표를 통해 민주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과 차별화를 꾀하며, 향후 대선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 국제 정세 전문가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양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접근법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외교 당국은 미국의 정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