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북한 인권 담론, 전방위적 확장”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연설

미완의 광복, 통일로 완성해야
자유 박탈, 빈곤과 기아로 고통
북녘 땅으로 우리 자유 확장을
北 주민들 자유 원하도록 변화
인권 참상, 국제사회에 알려야
北 미래 세대 자유 통일의 꿈을
탈북민 경험과 지식 적극 반영
대화와 협력으로 실질적 진전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또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을 통해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등의 내용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특히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라며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로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셋째로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 과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한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 우리 자유가 서로 공존하려면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 전제돼야 한다.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경고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둘째 과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먼저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라며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겠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 그런 이유다. 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서 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은 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며 “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며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따뜻하게 품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제정돼 첫 기념식을 열었다. 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탈북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다”며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겠다. 남북 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돼야 한다”며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 여기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이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북한이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디더라도 정치적·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