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性 정체성 부모에 통지 금지법”에 분노한 머스크, 텍사스로 이전

X와 스페이스X 본사 캘리포니아 떠난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소유한 회사인 엑스(X·구 트위터)와 스페이스X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성 정체성’을 교사가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주법이 “더는 참을 수 없는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머스크는 16일 자신의 엑스에 게시한 글에서 “이 법과 그 이전에 제정된 많은 법들이 가족과 기업을 공격하고 있어, 스페이스X는 이제 캘리포니아 호손에서 텍사스 스타베이스로 본사를 옮길 것”이라고 공언했다.

머스크는 같은 날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의회 법안 1995호(AB 1955) 승인을 우려하는 게시물을 함께 공유했다. 이 게시물은 “그럼 이제 주정부가 부모라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16일 머스크는 “나는 약 1년 전에 뉴섬 주지사에게 이러한 성격의 법들이 가족과 기업들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후속 게시물에서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인 엑스의 본사도 텍사스로 옮겨 오스틴에 새로운 사무실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와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공공 안전을 우려하며 “건물에 출입할 때조차도 폭력적인 마약 중독자 갱단을 피해 다녀야 하는 것에 지쳤다”고 토로했다.

의회 법안 1955호는 지난달 민주당이 다수인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29 대 8로, 하원에서는 61 대 16으로 승인됐다. 두 투표 모두 정당 노선에 따라 나뉘었으며, 법안에 대한 모든 찬성은 민주당, 모든 반대는 공화당에서 나왔다.

이 법안은 “학군,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또는 주립 특수학교(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교직원과 계약자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단, 주 또는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다.

또한 법안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을 비난하며, “LGBTQ+ 청소년과 그 가족이 신뢰를 쌓고 준비가 됐을 때 이러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빼앗는다”고 경고한다.

이 법안은 학생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 표현을 변경하려 할 때, 학교 관계자가 부모에게 알리도록 요구하는 지역 학군의 정책에 대응해 제정됐다.

그중 치노밸리통합교육구는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해 부모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 교육구의 학교이사회 회장이자 기독교인 어머니인 소냐 쇼는 “누구도 아웃팅(본인의 동의 없이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 등을 공개하는 행위)을 하지 않는다”며 정책을 옹호했다.

쇼는 지난 6월 공개된 영상에서 “학생이 다른 성별의 이름으로 불리거나 다른 성별의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청할 경우, 이제 우리는 부모에게 알릴 것”이라며 “자녀가 커밍아웃을 할 경우 부모는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16일, 치노밸리통합교육구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의회법안 1995호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섬 주지사의 대변인은 A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새 법안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보존하고,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성별을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며 “부모는 연방법에 따라 학생의 교육 기록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보장된다”고 밝혔다.

학부모 알림 정책은 학교가 자녀의 사회적 성전환 시도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행됐다.

2023년 8월, 패어런츠디펜딩에듀케이션(Parents Defending Education’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18,335개 학교가 속한 최소 1,040개 학군이 정책적으로 교직원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 상태를 부모에게 숨기도록 지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