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소셜미디어의 이용자 검열 금지법 기각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다른 종류의 웹사이트와 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고려해야”

▲페이스북.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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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의 정치적 의견 또는 소수 의견을 검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과 관련된 판결을 기각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일(이하 현지시각) 오전 만장일치로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지난 2021년 통과된 법을 중심으로 한 ‘넷초이스 대 무디’(NetChoice v. Moody) 및 ‘넷초이스 대 팩스톤’(NetChoice v. Paxton) 사건에 대한 판결을 기각했다.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판사는 의견서에서 “어느 항소법원도 넷초이스의 고소에 대한 표면적 성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건 판사는 소송 변론 중 “해당 법률이 다른 종류의 웹사이트와 앱에도 적용돼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법원은 해당 판단을 내리기 위해 법률의 전체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어떤 것이 합헌이고 어떤 것이 합헌이 아닌지 평가하며 하나를 다른 하나와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법원도 그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즉 넷초이스의 고소의 표면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이 두 사건 모두와 관련해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그 작업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 원칙은 간단하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소셜미디어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플로리다주 상원법안 7072와 텍사스주 하원법안 20과 관련된 두 가지 고소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검열 중단법’으로도 불리는 SB 7072는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검열했다고 믿는 플랫폼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론 드샌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가 2021년 5월 서명했다. 

지방법원은 해당 법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 3인으로 구성된 제11순회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2022년 5월 판결에서 법안의 상당 부분을 지지했다. 

2021년 9월 그렉 애보트(Greg Abbot)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한 HB 20은 월간 사용자가 5,000만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정치적 콘텐츠를 검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법원은 HB 20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2022년 9월 이 법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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