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엔인권이사회 조사 받아야 정신 차릴 것인가?”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반인륜적 강제북송 범죄 사죄하라
탈북민들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인권 존중하고 난민 지위 보장하라

6.25를 하루 앞둔 6월 24일 오후,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선영재 사무국장(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의 배경 설명과 국민의례 후 탈북민 김정애 공동대표(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와 박정호 대표(탈북민자유연대), 북한인권통일연대 박원규·전마리아 공동대표 등이 발언했다.

이후 성명서를 낭독하고, 중국대사관 측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중국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는 중국 정부를 향해 △반인륜적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내 탈북민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중국 정부가 위 사항들을 수용하지 않으려면, 유엔인권이사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하라!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중국 정부는 코로나 이후 구금한 탈북민 2,600여 명 가운데 작년 10월 아시안게임 폐막 후 600여 명을 기습적으로 강제북송 했다. 6개월 지나서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4월 말 탈북민 250여 명을 또 강제북송 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만행 후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UNHCR)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신력 있는 유엔 차원의 조사로 실태를 밝히고 국제법의 ‘난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별도의 환담을 갖고 중국 내 탈북민을 강제북송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그리고 지난 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끝난 다음 날인 6월 1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라는 말이 없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정치화해 중국의 관련 문제 처리에 제약을 주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을 일축했다.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그리고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회원 국가로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경제적 목적에 따라 국경을 넘은 비법월경자(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중국 정부는 미국 북한인권특사 말대로 UNHCR 조사를 받아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중국은 유엔인권이사국이다. 최고 수준의 인권문제 개선에 앞장서야 할 지도적 위치에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같이 최악의 인권국가로 오명을 쓰고 수치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에 우리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회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 정부는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중국 정부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하라!

2024. 6. 24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일동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자유대한청년연합,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워싱턴D.C, 뉴욕, 달라스, 시카고, 애틀란타, 캔사스, 캐나다 벤쿠버),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부울경, NK감금피해자가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