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추진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각)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전날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는 “16세 미만 아동이 SNS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 연령 인증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보수연합이 승리할 경우,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이를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튼 대표는 “SNS 기업이 아동에게 플랫폼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SNS 기업은 아이들을 수익화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중요한 문제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협력을 제안한다”며 “이 조치는 초당파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온라인 피해를 억제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며 “휴대전화보다 운동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교육부 장관도 “아이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면 학업 성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도 있다”며 “이것은 여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했다. 

호주에서는 아동에게 SNS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시드니 한 교회에서 벌어진 16세 소년의 흉기 테러 사건과 관련, 이 소년이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고 이들이 SNS를 통해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이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 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가디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3분의 2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규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