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신뢰 회복 위한 상호 대화 촉구”

기공협, 남북 간 긴장 고조에 성명

북한 군사합의 위반에 단호 대처
대북 전단, 외부 접할 유일 수단
상호 대화 중단으로 효과 제한적
도발 별개로 대화·교류 채널 복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는 12일 “남북 간 강경대응의 악순환을 즉시 중단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상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상호 강대강 대응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은 평화를 지키려는 모두의 노력을 계속 위협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강력한 메시지는 그 자체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 대화만이 남북 양측이 상대를 좋은 이웃으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도발과 별개로 지금 중단된 대화와 교류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을 향해 “현 상황이 북한을 비방하는 탈북민 단체의 전단살포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세계 유례없는 폐쇄적인 사회로 통신과 정보교류가 불가능한 체제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북한의 정보통제와 강제적인 사상 통제 하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는 “우리 내부에는 힘에 의한 안보가 우선이니 평화를 통한 안보가 우선이니 하면서, 분열된 메시지들이 혼재해 있다. 지금까지 이런 분열 속에서 남북한 위기가 계속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여야 모두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른 정치 의제들과 분리해 하나의 목소리로 지금의 난국을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성명서는 기공협 정책위원장 겸 법률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대표 변호사,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초안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남북 간 강경대응의 악순환을 즉시 중단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상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지난 5월 28일부터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 교란 등 도발행위를 해왔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6월 4일 남북한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전부를 효력정지하고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오물 풍선을 또다시 보냈고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면서 군사도발까지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간의 강대강 대응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를 굴종 아닌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은 평화를 지키려는 모두의 노력을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강력한 메시지는 그 자체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라고 하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상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강력한 힘만이 아니었다는 점은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지속적인 대화만이 남북 양측이 상대를 좋은 이웃으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북한의 도발과는 별개로 지금 중단된 대화와 교류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의 상황이 북한을 비방하는 탈북민 단체의 전단살포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은 세계 유례없는 폐쇄적인 사회로서 통신과 정보교류가 불가능한 체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북한의 정보통제와 강제적인 사상 통제 하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북한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국론을 모으고 비례성과 합리성을 갖는 명분있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는 9‧19 군사합의조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에 이르렀다. 파기가 아닌 효력정지를 택하고 그 시기를 남북한 신뢰 회복시까지로 한정한 것을 보면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 정부의 깊은 고민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내부에는 힘에 의한 안보가 우선이니 평화를 통한 안보가 우선이니 하면서 서로 분열된 메시지들이 혼재해 있다. 지금까지 이런 분열 속에서 남북한의 위기가 계속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야 모두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른 정치의제들과 분리하여 하나의 목소리로 지금의 난국을 돌파해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11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정책위원장(법률위원장) 권순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