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 콜로키움
▲‘비혼 단독출산 제도 및 다양한 가족 제도의 문제점-부모를 빼앗긴 아이들’을 주제로 한 성산 콜로키움 현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제공

2024 성산 콜로키움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서울기독의사회의 공동 주최로 8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비혼 단독출산 제도 및 다양한 가족 제도의 문제점-부모를 빼앗긴 아이들’을 주제로 한 이 콜로키움에서는 최윤경 교사(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팀장)가 강사로 나섰다.

최 교사는 먼저 “가족이란 남녀의 결혼을 바탕으로 한 혈연 중심의 집단, 공동체다. 그런데 최근 ‘가족’의 개념에 대해 조손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뿐 아니라 1인 가구, 비혼 동거, 동성커플, 비혼 단독 출산 등의 가구를 가족의 개념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며 크게 ‘아동의 권리 침해’와 ‘생명의 상품화’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최 교사는 정자 기증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사유리를 언급하며 “사유리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인해 여성가족부 등은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사유리의 경우처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 검토를 시작했고, 이에 이어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했다”며 “현재 국회에선 비혼 동거·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고 했다.

이어 “태어난 생명이 자신의 탄생이 유전공학의 조정과 정자 난자의 매매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겪을 혼란과 고통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며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 가족 형태의 다변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성 등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주제들이지만, 여기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 바로 태어나는 아이의 생각, 의사, 감정, 의도다. 사유리는 비혼 출산도 권리로 인정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기를 내 권리로 선택 가능한 어떤 것쯤으로 여긴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낙태를 주장하는 자들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또 “비혼 단독 출산과 다양한 가족 제도에 관한 논의 속에서 오로지 성인의 감정이, 성인의 욕구가 우선시돼 아동은 점점 자신의 부모에 대한 법적 권리를 잃어가고 있다. 비혼 단독 출산과 다양한 가족 제도는 아동의 권리 측면, 생명 중심적 관점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아동의) 생명을 상품화하며, 우생학과 상업화를 막을 수 없다”고 했고,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 가정을 무너뜨린다”고 덧붙였다.

최윤경 교사
▲최윤경 교사(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팀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제공

최 교사는 “부모에게 친권이 존재한다면, 아동 또한 당연히 생모, 생부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아동은 생물학적 양친 부모에게 그 존재가 알려지고, 사랑받으며 안정감 속에서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 두 권리 모두 자연권으로, 자연권은 정부보다 우선하며 정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 안전과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동 경향」비영리 연구 기관의 보고서 결과, 「소아과학」 연구 결과, 1974~1990 캐나다 미취학 아동 사례 연구 결과 등을 통해 통해 “한부모 가정, 비혼상태 자녀, 혼합가족, 동거 관계의 자녀는 생물학적 양친이 이끄는 가정 대비 뒤떨어진 성과를 보일 위험이 높다. 또 생부보다 계부나 동거남에 맞아 사망한 경우가 120배 많고, 혈연관계가 없는 성인(계부,계모)이 있는 가구의 어린 자녀가 치명적 부상으로 고통당할 위험은 생물학적 양친과 사는 아동 대비 50배 높다. 동성부모에게 양육된 자녀는 양성부모보다 우울감, 자살충동, 부모로부터 거리감, 비만이 2배 이상 높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사는 “아동의 권리를 위해 생물학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신의 존재에 책임이 있는 두 사람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사랑해 주기 원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몸부림, 인류의 보편적 갈망이 있다”며 “아동의 권리를 위해 결혼은 중요하다. 결혼은 유사 이래 아동이 임신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아버지가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별은 사회적 산물이 아니다. 남녀는 뇌구조, 뇌량, 신체적 생리학적 성격적 차이가 있다. 심지어 성별의 차이는 세포 수준에서조차 존재한다. 남녀는 성별 간 상호 보완성을 갖는다. 엄마만의 그리고 아빠만의 역할이 있다. 여성과 남성의 특유의 사랑이 있다. 남자는 어머니가 될 수 없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될 수 없으며, 아이는 둘 다 원한다. 이 두 성별은 완전히 다르지만 인간을 최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반드시 (둘다)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