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성별에 따른 화장실 의무 설치’ 규정 제출

성중립화장실로 인한 존엄성 침해 막기 위해

영국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안전, 사생활, 존엄성’ 보호”를 위해 모든 신축 건물에 성별에 따른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BBC에 따르면, 몇 주 내 의회에 제출될 이 법안은 식당, 쇼핑몰, 사무실, 공중화장실 등 모든 신축 건물이나 재건축 건물에 적용된다. 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컨테이너에 변기, 싱크대, 손 건조기가 포함된 ‘자체식 범용 화장실’ 옵션을 허용한다.

여성평등부 케미 바데노크 장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 규정은 확산 중인 성중립 화장실이 남녀 모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바데노크 장관은 “이 규정은 조직이 남녀 공용 화장실을 설계하도록 유도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부정하는 소위 ‘성중립적인 화장실’ 공간의 증가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여성들을 위한 더 나은 규정을 마련해 특정한 생물학적, 건강 및 위생적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바데노크 장관은 “최근 영국의 일부 여학생들이 성중립화장실 사용을 너무 싫어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로 감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이 같은 공간에서 세면대와 칸막이를 공유하는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 많은 여성, 노인, 장애인들이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수집한 약 17,000여 건의 답변에 따르면, 대부분 건축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1%는 남녀 구분된 화장실을 지지했고, 82%는 1인용 범용 화장실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

일부 단체는 이 규정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른 단체들은 트랜스젠더를 차별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