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CEDAW 이행을 위한 검토 보고서’ 세미나 개최

4월 30일 오후 3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김은주)는 오는 30일(화) 오후 3시에 ‘북한의 CEDAW 이행을 위한 검토 보고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 이행에 관한 검토 보고서 발간에 맞춰 개최된다.

탈북 여성 연구자들이 2023년 5월부터 1년 여간 북한 내 여성 차별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북한 정부가 마지막으로 CEDAW 보고서를 제출한 2016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를 조사 범위로 삼았다. 이날 세미나는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 내 여성 차별과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정부의 CEDAW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탈북한 북한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는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과 제도적 차별이 만연해 있음을 드러낸다.

이 날 세미나의 좌장은 원재천 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발표는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윤승비 연구원이 “북한의 CEDAW 이행실태 분석: 차별에 대한 정의, 성평등, 자유권, 생명권 중심으로”를, 강영실 연구원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북한의 CEDAW 이행실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바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무국장,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센터장, 최설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 북한학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과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각국 주한대사관 외교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김은주 소장은 “북한은 2001년 CEDAW에 가입했지만 2002년 첫 보고서와 2016년 2~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했을 뿐 아직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한이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되고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연구보고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발간되며,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한 부씩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 구글 폼(https://forms.gle/3hjra798TGN7rxdv5), 이메일(ckwp9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