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미 국무부가 최근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북한 정부 주도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의 실태가 드러났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북한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초법적 살인을 포함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한 해 동안 있었다”고 고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이 같은 살인을 조사하거나 연루된 관리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는 없었으며, 오히려 이 같은 살인은 당국의 통치와 통제의 특징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북한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정부는 정권 비판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며,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탈북자 증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과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 “탈북을 시도하거나 탈북한 가족과 접촉하는 행위,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짧은 정규 교육을 언급하거나 김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정치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신종 코로나19 사태 후 국경 재개방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다뤘다. 보고서는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때 부과했던 국경 간 여행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이 재개됐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여기에는 송환 시 고문, 성적 학대, 강제 노동, 즉결 처형 등을 당할 수 있는 망명 신청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22년 “중국에 구금돼 북송을 기다리는 북한 주민이 2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보고서는 “국경이 열리며 공개 처형도 늘었다”며 “일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 기간 공개 처형이 줄었다가 국경이 재개방되며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보고서가 약 200개국 인권 실태에 대한 사실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고 했다.
그는 “보고서는 미국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라며 “우리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과 같은 초당적 입법과 카쇼기 금지령과 같은 도구를 활용해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