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의회, ‘J. K. 롤링 기소 위기 만든 법’ 폐지 추진

국제 ADF “해당 법안, 표현의 자유 광범위한 침해 우려”

스코틀랜드 국회의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새로운 증오범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비영리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국제 ADF)은 최근 성명을 통해 “스코틀랜드 의원들이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을 폐지하려는 시도에 나섰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지난 2021년 찬성 82, 반대 32로 통과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은 4월 1일부터 발효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이들과 비평가들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실제로 스코틀랜드 경찰에 따르면, 해당 법이 제정된 지 불과 1주일 만에 ‘증오 범죄’에 대한 온라인 신고가 7천 건 이상 접수됐다. 또 해리포터 시리즈의 J. K. 롤링(J. K. Rowling) 작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를 ‘남성’이라고 언급했다가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당국은 그녀를 기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은 ‘증오를 조장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증오범죄는 이성적인 사람이 위협, 학대 또는 모욕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그 같은 내용의 자료를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 인종, 피부색, 국적(시민권 포함), 민족, 출생국 등을 기준으로 정의된 집단을 바탕으로 특정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성적인 사람이 연령, 장애,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종교를 기준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나 자료 전달을 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도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영국 ADF 수석 법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루이스 맥라치에 밀러(Lois McLatchie Miller)는 “‘증오심 표현 금지법’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전혀 실행될 수 없고, 폐지돼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스코틀랜드는 한때 계몽주의의 본고장이었으나 지금은 종교적 박해가 있으며, 생물학적 사실에 대한 진실 수호 등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세력에 도전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진실로 암울한 시기”라고 했다.

밀러는 “이 법안이 증오선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히 당국이 좋아하지 않는 발언에 꼬리표를 붙여서 이를 범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고 언어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불쾌하고 충격적이며 혼란스러운’ 발언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다. ‘증오심 표현’ 금지법이 시행되는 전 세계에서 무고한 이들이 단순히 자신의 신념을 평화롭게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으로 끌려갔다. 국제 ADF는 핀란드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정치인과 형사 재판을 받는 할머니를 변호해 왔으며, 멕시코에서 자신의 ‘X’(구 트위터)에서 생물학적 사실에 관한 진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명의 정치인에 대한 정의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밀러는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이 이 새로운 형태의 ‘신성모독 금지법’에 맞서 단결하고 법의 폐지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스코틀랜드 정부는 증오 범죄 및 공공질서법의 개정을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더 큰 보호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힘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및 지역사회 안전부 장관 시오비안 브라운(Siobhian Brown)은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증오와 편견 없이 살아가는,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브라운 장관은 “물리적·언어적 공격이나 온라인 공격을 받는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광범위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다.

이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명시돼 있다”며 “이 새로운 범죄들은 1986년부터 시행되어 온 인종 혐오를 부추기는 오랜 범죄보다 더 높은 범죄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