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거대 야당, 의회 권력 남용 말아야”

정부 향해선 “국정 쇄신해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는 4.10 총선 결과가 드러난 11일 ‘제22대 총선 결과 겸허히 수용하고 협치(協治)를 하기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이번 총선은 1988년 13대 총선 75.8% 투표율, 1992년 제14대 총선 투표율 71.9%에 이어 67%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총선 역사상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109석 대 191석이라는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정권심판’과 소위 ‘이조심판’이라는 ‘야당 지도자 심판론’이 부각된 선거였다”며 “그런데 유권자들은 범야권 후보와 정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줬다. 이는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기공협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한반도 평화, 경제 회복을 위하여 범야권 입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협치(協治)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집권여당은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두렵게 생각하여 선도적으로 국민의 요구사항을 받들어 실행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범야권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과 대화와 타협의 상생의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의회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 기공협은 여야 정당에 한국 기독교계가 제안한 정책을 입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낙태, 자살, 중독, 묻지마 폭력, 산업재해, 아동폭력, 노인학대, 고독사 등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생명경시 현상을 극복하고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생명존중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 △최대 과제인 저출산(저출생) 극복을 위해 종교시설을 출산돌봄공간으로 활용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알콜, 마약, 도박 등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안 제정 △종교사학의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학법 재개정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 등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제22대 총선 결과 겸허히 수용하고 협치(協治)를 하기 바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109석, 더불어민주당‧ 조국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191석의 당선자를 배출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총선은 1988년 제13대 총선 75.8퍼센트 투표율, 1992년 제14대 총선 투표율 71.9퍼센트에 이어 67퍼센트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총선 역사상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이번 총선은 109석대 191석이라는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정권심판’과 소위 ‘이조심판’이라는 ‘야당지도자 심판론’이 부각된 선거였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범야권 후보와 정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었다. 이는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한반도 평화, 경제 회복을 위하여 범야권의 입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협치(協治)를 해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은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두렵게 생각하여 선도적으로 국민의 요구사항을 받들어 실행하기를 바란다.

범야권은 집권 여당과 대화와 타협의 상생의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특히 의회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를 바란다.

여야 정당은 한국 기독교계가 제안하고 추진해온 공공정책을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 줄 것을 기대한다.

첫 번째로 낙태, 자살, 중독, 묻지마 폭력, 산업재해, 아동폭력, 노인학대, 고독사 등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생명경시 현상을 극복하고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주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인 저출산(저출생) 극복을 위해 종교시설을 출산돌봄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해주기를 바란다.

세 번째는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해 주기 바란다. 네 번째는 알콜, 마약, 도박 등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한다. 다섯 번째는 종교사학의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학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당부한다. 여섯 번째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22년 4월 11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