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지니아주 법원, “종교 신념 따라 직원 고용 가능” 판결

성적 지향·정체성 따른 차별금지법 위반 아냐
종교단체가 자유롭게 사역 운영할 권리 인정

미국 버지니아주의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알렉산드리아의 갈보리로드침례교회(Calvary Road Baptist Church)와 그 부속 학교, 스타운턴의 커뮤니티펠로우십교회(Community Fellowship Church)와 그 부속 학교, 샬롯데빌의 커뮤니티크리스천아카데미(Community Christian Academy), 루던 카운티의 케어넷(Care Net)은 버지니아주 제이슨 미야레스(Jason Miyares) 법무장관과 이와 관련해 합의했다.

법무장관은 합의의 일환으로 원고(교회 및 학교들)가 가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신앙고백을 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삶을 살지 않는 개인을 고용하도록 원고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성과 성별에 대한 원고의 신념을 위반하는 성전환수술 또는 성별위화감을 억제하기 위한 호르몬 주입 비용을 원고에게 지불하거나 보험 적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피고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가 됐던 것은 당시 민주당 출신 랄프 노덤(Ralph Northam) 전 주지사가 2020년에 서명한 ‘버지니아가치법’(Virginia Values ​​Act)으로, 이는 기존의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추가한 것이다. 원고 측은 “이 법안이 종교 자유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민주당이 장악한 버지니아 의회는 상원법안 868을 통과시켰고, 민주당 노덤 주지사는 그해 4월 법안에 서명했다. 노덤 주지사는 당시 “이 법안은 ‘버지니아가 모든 사람이 살고, 일하고, 방문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곳’이라는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우리는 모두에게 기회가 있고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포용적인 연방을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버지니아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공공장소에서 퇴장을 당하거나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갈보리로드침례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사역자들은 해당 법안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입장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임스 플로우맨 주니어(James E. Plowman Jr.) 판사는 2021년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 측은 이에 항소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보수적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 케빈 테리엇(Kevin Theriot) 수석고문은 18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종교단체는 정부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역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 법은 그러한 기본권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고객은 신앙에 따라 지역 사회에 영적인 가르침, 교육, 임신 지원 및 운동 기회 등을 제공하려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연방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자체 내부의 정책 및 삶·결혼·성에 대한 행동강령에 따라 단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11월, 공화당 출신의 글렌 영킨(Glenn Youngkin)이 주지사로 선출된 후 1년 만에 미야레스 법무장관은 기독교인 사진작가 밥 업디그로브(Bob Updegrove)에게 종교적 이유로 동성결혼식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도 버지니아가치법(Virginia Values ​​Act)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