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전 소장, 병역기피자로 ‘컷오프’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후보로 선출됐던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오후 SNS를 통해 밝혔다.

임태훈 전 소장은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병역기피”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기피라 규정했다.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소장은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별이 된다. 여전히 1년에 백여 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사망한다. 군대는 바뀌어야 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마음이었지만,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병역을 거부했다”며 “결국 저는 감옥에 갔다.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대부분 마쳤을 무렵,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잔형을 면제해 석방됐다”고 했다.

그는 “당에 계신 많은 동지들이 제가 살아온 길을 안다. 가까운 곳에서 제 병역거부와 수감생활, 군인권센터를 만들고 활동해 오는 과정에서 응원해 주셨다”며 “저를 병역기피자로 간단히 규정한 당의 결정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임 전 소장은 “이제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이다. 지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교정직 공무원들을 보조하며 군생활을 대체한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며 “김대중·노무현의 정신으로 시민 인권을 위해 쌓아 온 더불어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는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