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간섭과 통제의 교육정책, 과감히 전환해야”

‘사학미션’, 정부에 변화 촉구… 거점대학도 세우고 협약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간섭과 통제 위주로 흘러온 정부의 교육 정책에 과감한 인식 전환을 요청했다. 전국 468개 기독사학(초·중·고·대학)의 입장을 대변해 온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13일(수) 오전 서울시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기총회는 1부 예배 및 환영과 2부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과제와 기독교학교’를 주제로 한 사학미션포럼, 3부 기독교학교 성명서 발표 및 업무협약식, 4부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고교평준화 50년… 평준화 2.0 시대 제안”

개회사를 전한 이사장 이재훈 목사(한동대학교 이사장)는 “2024년은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지 50년 되는 해이자 2025 고교학점제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한 해이기도 하다”며 “올해를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평준화 2.0 시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환영사 및 설교를 전한 오정호 목사(새로남기독학교 이사장)는 “우리 자녀들이 실력과 신앙이 겸비한 기독교 인재로 성장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윤리관 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범교단적 차원에서 하나 된 역량을 모아, 자율성을 훼손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사학의 자율성 확립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경쟁이 아름다운 나라, 공정한 경쟁으로 한 명의 일등이 아닌 모두가 일류가 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학이념에 기초해 자유롭게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사학법 재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日·美 사립학교 등록금, 한국의 2~5배
오해·편견 및 부정적 여론에 정책 강행
지나친 간섭·통제, 대학 경쟁력 약화로

이날 기조강연한 유병진 총장(명지대학교, 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 정부 주도의 역량진단평가 및 재정 지원 사업 모두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간섭과 통제로 일관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유 총장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사립대학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기조강연에서 “국·공립 대학 비율이 높은 OECD 국가의 평균 대학등록금이 우리보다 낮지만, 사립대학교만 보면 정반대다. 일본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우리의 2배, 미국은 5배 가량 높다”며 “국내 사립대 등록금이 무조건 비싸다는 인식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오해와 편견”이라고 했다.

그는 “등록금 동결 정책은 우리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고 강행된 정책”이라며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한국 고등교육의 현실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정책의 폐해는 사학의 재정난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교육 선진화를 꾀하는 투자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도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물이다.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연구와 주제, 방법론까지 TOP-DOWN 방식의 정책과제라는 명분으로 구속받는 일은 흔한 풍경이 됐고, 행정·재정적 압박감만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상아탑 본연의 역할인 자율적인 교육과 자유로운 연구가 보장돼야 고도의 지식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며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교육과 연구에 몰두해야 할 교수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간섭을 주고 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다.

명지대·목원대·한동대·전주대 거점 역할

이후 미션대담에서는 김운성 목사(영락/대광/장신대 이사장)가 ‘한국교회의 책임’, 홍배식 회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숭덕학원 이사장)이 ‘기독교학교의 과제’, 박상진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사학미션 상임이사)가 ‘사학미션의 준비’를 주제로 발제했다.

사학미션은 이날 권역별 기독 거점대학을 세우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도권은 명지대학교, 중부권은 목원대학교, 영남권은 한동대학교, 호남권은 전주대학교가 맡기로 했으며, 이들은 권역별 포럼, 연수프로그램, 기독학부모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이 외에도 교육미션센터(에스겔선교회, 더함연구소), 고교학점제 컨소시엄(한반도평화연구원, 한국창조과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