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LGBT 활동가에 고액 연봉 지급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특사로 임명한 LGBT 활동가가, 재직 중 억대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책은 성소수자(LGBTQI+) 인권 증진을 위한 미국 특사로,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 만들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공석으로 유지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9월 제시카 스턴(Jessica Stern)을 성소수자 미국 특사로 임명했다. 전임자인 랜디 베리(Randy Berry)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직책을 맡았다. 스턴은 그 전에 LGBT 옹호단체인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Outright International)을 이끌었다.

오픈 페이롤스(Open Payrolls)가 인용한 공개 기록에 따르면, 스턴은 2022년에 18만 3,100달러(약 2억 4,200만 원)의 월급을 수령했다. 이는 연방기관 직원의 평균보다 152.6%, 정부 직원의 전국 평균보다 1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2021년 CNN에 보낸 성명에서 해당 특사가 “전 세계 LGBTQI+ 인권 증진에 관한 대통령 행정 명령서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백악관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LGBTQI+ 인권이 점점 위협받는 상황에서, 특사는 같은 생각을 가진 정부, 시민사회단체, 기업, 국제기구들을 모아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평등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턴이 임명될 당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스포츠 팀 참가를 요구하거나 이미 그런 법을 제정한 상황이었다. 또한 아칸소주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춘기 차단제 처방 및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2022년 4월 특별 브리핑에서 스턴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서명한 대통령 행정 명령서에 대해 “LGBTQI+의 인권 증진과 보호는 미국의 외교 정책 우선 사항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스턴 특사는 “미국은 단호한 외교와 표적화된 해외 지원을 통해 LGBTQI+의 지위나 행위의 범죄화에 맞서고 있으며, 취약한 LGBTQI+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고, LGBTQI+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LGBTQI+ 인권에 관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미국의 가치와 불일치하는 정책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특사는 또한 미 국무부가 남성이나 여성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개인을 위해 여권 등의 신원 확인 서류에 ‘X’ 옵션을 제공한 최초의 정부 기관이 됐다며, 이를 ‘역사적 선례’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때 자신을 반대 성별로 인식했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진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탈성전환자인 클로이 콜(Chloe Cole)은 15세 때 자신에게 유방절제술을 시행하고 사춘기 차단제 및 성전환 호르몬을 투여한 의료 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콜은 2023년 ‘보수정치행동 콘퍼런스’(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에서 “나는 성전환을 도와준 의료 전문가 팀에 연락했지만, 성전환 환원(본래의 성별로 돌아가는 것)에 관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나는 심지어 혼자서 어떻게 하면 될지 찾아 보려고 애썼다”고 했다.

콜은 “나는 차단제, 이성 호르몬, 수술로 인한 많은 합병증을 겪고 있는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치료 기준이 전무하다”며 “아동의 성전환을 중단하고, 모든 연령대의 성별 불편감 증상을 겪는 환자를 위한 치료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또한 콜은 “성전환이 실제로 성공적이라고 시사하는 증거는 거의 없다”며 “성공적인 전환의 기준은 ‘환자가 자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낮은 치료 기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