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의사들, 조력자살 합법화 우려

“고통과 신뢰 상실 등 문제… 완화의료 확대돼야”

스코틀랜드 의회가 리암 매카서 의원이 제안한 조력자살 합법화 개정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의사들이 반대에 나섰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A&E 컨설턴트인 캘빈 라이트바디 박사는 “조력자살의 현실에 대해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조력자살을 선택한 모든 사람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 10%는 그 과정에서 발작, 구토, 사망 연장, 또는 기타 합병증을 겪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양심에 따라 조력자살을 제공할 수 없는 의사에 대한 예외 조항이 부족하다. 또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면 환자가 의사에 대해 갖는 신뢰도 무너질 것”이라며 “대신 완화의료 제공이 확대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스코틀랜드 서부에 거주하는 호흡기 전문의인 로빈 테일러 박사는 “환자들로부터 불치병 진단을 받은 후 생을 마감시켜 달라는 요청을 8~10번 정도 받았다”며 “그러나 2,400년이 넘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은 환자를 죽이거나 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 논의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닌다. 경계를 정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조력자살의 문을 열면 NHS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조력자살이 치료 옵션으로 고려된다면 의료 행위의 어려움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의 압박으로 인해 이미 직원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신 질환 환자의 조력자살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초기 법률이 캐나다에서 통과된 후, 이제 입법자들은 재고를 요청받고 있다. 이 법안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 주는 예다. 여기에는 신경성 식욕부진으로 인해 (조력자살) 승인을 받은 19세도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화 치료를 NHS의 주류 옵션으로 만들고 제공되는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며 “우리는 더 나은 완화의료에 전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여전히 불안정하고 자선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는 생명을 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연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앞서 가톨릭교회, 크리스천메디컬펠로우십(CMF), 스코틀랜드케어, 기독교 행동 연구 및 교육,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I), 복음연맹(EA) 등 많은 종교단체들이 속한 낙태반대단체 ‘The Care Not Killing’(CNK) 연합은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며 “취약한 이들이 자살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고, 특히 장애인, 노인, 아프거나 우울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CNK 연합은 “만약 자살이나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 안에 ‘삶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매우 커질 것이다. 가정과 보건 예산도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 역시 자원의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코틀랜드 가톨릭주교회의 역시 “조력자살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규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은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타인에게 경제적·정서적 또는 돌봄의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삶을 일찍 끝내야 한다는 말할 수 없는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한번 통과되면, 점진적으로 연장될 뿐 아니라 보호 및 보호 조치를 제거하는 과정은 불가피하다. 이는 법이 통과된 모든 국가에서 발생했다. 의도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의사로서 사명을 버리는 것”이라며 “의회는 법을 도입해 자살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