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도
▲북한 지도. ⓒ비주얼 아틀라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자유지수에서 북한이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전 세계 210개 국가를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Free),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 등 3단계로 분류한 ‘2024 세계자유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북한이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됐다.

아제르바이잔 내 영토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가 가장 낮은 점수인 마이너스 3점, 티베트가 0점, 시리아와 남수단이 1점, 투르크메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러시아 크림반도가 2점을 받았다.

북한은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해,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표현과 신념의 자유, 법과 제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에서 전체 60점 만점에 3점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왕조 형태의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로 당국이 주기적으로 중대한 인권 유린에 가담 중이라고 지적했다.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빈번히 발생하며, 정치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문, 강제 노동, 기아 및 기타 잔혹 행위가 발생하는 정치적 수용소 시스템을 유지 중이라고 했다.

‘2024 세계자유보고서’를 작성한 캐서린 그로스 연구원은 2월 29일 VOA의 서면 질의에 “북한은 ‘세계자유보고서’가 발표된 지난 50여 년간 ’자유롭지 못한 국가’ 범주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12개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8월 엄격한 코로나19 조치가 완화됐으나, 정부는 시민의 이동과 통신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표적 제재 등을 동원해 인권 유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민주 정부들은 독재자들에게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정치점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자 금지와 자산 동결을 포함한 표적 제재는 특히 현지 법률 체계가 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낮은 국가에서 강력한 억지력과 책임 추궁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