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의료개혁, 더 늦출 수 없는 국민적 과제”

2차 성명 내고 의료대란 사태 우려

2000년 의약분업 때 의료계 대규모 파업
정원 감축 양보 안 했으면 이번 사태 없어
국민 생명은 정치 흥정 대상 되면 안 돼
집단행동 철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국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의료 개혁은 더는 늦춰서도 늦출 수도 없는 국민적 과제”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또다시 정부가 개혁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퇴보하고 국민들의 생명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총은 29일 논평에서 “의료대란 사태로 국민 건강과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나는 바람에 위중한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의료 현장은 파국을 넘어 붕괴 수순에 접어들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최후통첩을 앞두고 전공의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의사들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환자의 곁을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책임감을 가진 의사는 절대로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의 사태는 과거 정부에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정책 의지를 접고 양보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마비 사태가 올 때마다 어르고 달래느라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지연시킨 것이 오늘의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의료계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등 다양한 양보안을 내놓았다. 이때 정부가 당근책으로 의대 정원 10%를 감축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오늘에 와서 의사 부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했다.

또 “2020년 의사 증원 방침을 집단행동으로 좌절시켰던 의료계의 행동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벌어진 상황과 사태의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국민만 보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의대 증원 문제를 마무리하기를 바라며, 집단 이기주의 논리에 따라 정책이 후퇴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생명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오늘이다. 의대 교수들과 과거에 파업을 주도했던 의사들까지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의료 개혁은 더는 늦춰서도 늦출 수도 없는 국민적 과제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또다시 정부가 개혁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퇴보하고 국민들의 생명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