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파업 조짐 의료계 비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의사 선생님, 어찌 그러십니까? 의사는 환자의 행복과 존엄성을 먼저 고려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19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의사는 다른 직업과 달리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아픈 환자들에게는 절대적 의존의 대상”이라며 “그런데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함부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간접 살인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군다나 정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겠다는데, 오히려 의료계도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의료계 주장대로 의료의 질이나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의료진이 진료 현장을 팽개치듯 떠날 만큼의 명분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혹시라도 여기에 가담할 의료진이 있다면 돌이켜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의사 선생님, 어찌 그러십니까?
의사는 환자의 행복과 존엄성을 먼저 고려해야
정부가 국민의 의료 혜택을 늘이기 위하여 의대생 정원을 늘린다는 정책 발표 후, 의료계는 반발해 왔다. 그러다가 19일 서울의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가시화되었다.
환자들에게 있어, 의사는 직업인 이상의 존경의 대상이며, 질병 치료에 대한 큰 기대를 하는 선생님이다. 따라서 그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정치적 투쟁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하며, 환자들은 버림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공의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가운데 최하위라고 한다. 즉 인구 1,000명당 전공의 숫자는 그리스 6.3명, 스페인 4.5명, 스웨덴 4.3명, 호주 4.0명, 뉴질랜드 3.5명, 영국 3.2명, 미국 2.7명인 것에 반하여 한국은 2.6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수년간 꾸준히 전공의를 늘려왔다. 미국은 20년간 38%를 늘려왔고,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1년 1만명으로, 영국은 2002년 4,300명에서 2021년 9,280명으로, 독일은 2015년 10,728명에서 2022년 11,752명으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호주도 2010년 2,662명에서 2019년 4,022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한국은 1998년 3,507명에서 현재까지도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에서 전공의는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을 도맡고 있기 때문에, 그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 의료 공백과 환자들에 대한 심각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사는 환자의 곁을 떠나면 안 된다.
의사는 다른 직업과 다르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아픈 환자들에게는 절대적 의존의 대상이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함부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간접 살인과 같은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겠다는데, 오히려 의료계도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의료계의 주장대로 의료의 질이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의료진이 진료 현장을 팽개치듯 떠날 만큼의 명분은 아니라고 본다. 의사들은 현대적 의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즉 ‘제네바 선언’이다.
이에 의하면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로 시작하여, ‘나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다’ ‘나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행복한 삶, 잠재력을 키울 것이다’라고 선서(宣誓)한다.
의료진은 환자들에게는 질병 치료의 희망이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환자 없으면 의사는 아무 것도 아니다. 지금 국민들의 76%는 의사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의대 정원 늘리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환자들 아픔의 신음 소리를 외면한다면, 이를 어찌 의사(醫師)라고 하겠는가? 의사(疑師)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혹시라도 여기에 가담할 의료진이 있다면, 돌이켜서,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도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