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서 전자장비 폐지하고 현장 수개표 도입해야”

샬롬나비 제언

한국 선거 불신 씻고자 철저히 적폐 청산해야
대만 선거 개표방식, 국제사회 ‘충격적’ 칭찬
투표함 옮기지 않고 전자 개표기 없이 수개표
사전투표제·전자계수기 폐지하고 수작업 요청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4월 총선에 사전투표, 전자장비 폐지하고 현장 수개표 방식 도입하자”고 당부했다.

샬롬나비는 “대만에서는 투표소가 개표소다. 반장 선거를 연상케 한다. 한국 시청자들도 이것을 보고 ‘바로 이거다’라고 찬사(讚辭)를 보내었다”며 “사전 투표도 없고, 부재자 투표 제도도 없다. 유권자라면 모두가 일제히 한 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투표 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한다. 이러니 대만에서는 부정선거 시비가 없고 이긴 후보자와 정당은 정당성을 부여받고 국정에 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만에서는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 투표장이 곧 개표장이다.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개표가 시작된다. 대만에는 1만 7천 곳에서 개표하여 4시간 만에 완료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 개표 종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끄집어 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받은 종사자는 그것을 높이 치켜 들며, 해당 후보의 이름을 외친다”며 “다른 개표 종사자가 그 외침이 맞는지 확인한다. 또 다른 종사자는 칠판 위에 바를 정(正) 자를 한 획 한 획 그어 나간다. 그 어느 순간에도 제3의 무엇이 개입할 여지라곤 없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사람에 의한 것이든, 첨단 기기에 의한 것이든 조작할 여지가 없다. 대만 선거에 부재자·사전 투표가 없다는 점도 비슷하게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란 평가”라고 했다.

또한 “독일에서도 투표소에서 수동으로 개표가 이루어진다”며 “독일은 사전투표제가 없으며 투개표시에 전자장비 사용 자체가 위헌이다. 독일에서는 전자개표방식을 없애고 투표가 오후 6시 종료되면 개표가 투표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투표소가 바로 개표소가 되니 투표함이 이동되지 않는다. 이것은 부정이 개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된다. 누구나 개표 사항을 자유스럽게 들어가서 참관할 수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인 2표( 제1투표는 선호하는 선거구 후보자에 투표, 제2투표는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를 행사한다. 이 모든 과정은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투표 참관인이나 감시하는 경찰도 없다. 그런데 부정 선거 시비가 없다. 높은 행정의 신뢰와 시민들의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 투개표 과정은 허점투성이어서 부정 시비가 늘 있어 왔다”며 “한국의 사전 투표, 부재자 투표, 전자개표기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투표함을 행정구역별(보통 시군구)로 한 곳으로 모아서 개표하는 집중 개표 방식으로 투표함 이동이 있다. 여기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고 했다.

이어 “한국 투표과정에는 투표함 이동, 보관, 투표지 쏟아 붓기, 분류기 작동,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너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국정원도 그 취약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오는 총선에는 사전 투표제와 각종 전자 계수기는 폐지하고 수작업 개표하는 것이 요청된다”며 “정치가 신뢰를 받으려면 선거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선거에 대한 부정 시비를 그치도록 하기 위해 사전 투표제 폐지, 전자 장비 사용 금지, 손 개표 실시, 투표소가 개표소로 되어야 한다”며 “투표함 이동, 보관, 지체(遲滯)를 금지해야 한다. 투표 종료 즉시 개표해야 한다. 한표 한표 공개적으로 꺼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독일·대만처럼 한국도 투표함을 직접 손으로 개표할 때,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되살아날 수 있다. 오는 4월 총선부터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선거제도개혁의 첫 걸음을 내딛자”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4월 총선에 사전투표, 전자장비 폐지하고 현장 수개표 방식 도입하자>

 대만과 독일 개표 방식은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현장 수개표하여 국제적 신뢰를 받는다.
오는 4월 총선에 사전 투표제와 각종 전자 계수기는 폐지하고 수작업 개표하도록 하자.

독일 스피겔 지(誌)에 올해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 아날로그 개표 과정이 보도되었다. 공산주의 중국의 대만 침공의 위협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만 정부와 국민의 모습에 대하여 찬사를 하였다. 투개표 방식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다.

개표결과 독립파 민진당 후보와 친중을 주장하는 국민당후보가 접전하는 가운데 4시간 만에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 일체 전자 장비를 쓰지 않고 수개표해서 외신들의 찬사를 받았다. 대만에는 1만7천개 투표장이 있다. 선거 투개표 과정에 어떤 부정 조작이 개입되었다면 이의가 제기되고 선거 결과는 정국의 혼란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투명한 투개표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깨끗한 승복으로 끝났다.

샬롬나비는 다가오는 4월 총선를 앞두고 다시한번 우리 사회가 내외적으로 사전투표의 조작 시비, 그리고 개표방식에 있어서 전산 조작 시비에 휘말려 사회 분열에 빠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정한 투개표 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제안한다.

1. 한국의 선거관리위는 불신을 씻기 위하여 철저히 적폐 청산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대선 캠프 특보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히고, 다음 대선 직전에 연임시키려 해 선관위의 중립성을 파괴했다. 설상가상 고용 세습 등의 부패 관행이 드러나면서 선관위는 스스로 썩은 조직이란 오명을 썼다. 재검표 현장에서 접힌 자국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형상 복원 투표용지를 썼다”고 해명했다. 세상에 그런 종이도 있는가? 있다 한들 왜 하필 일부 투표지에만 그런 종이를 써서 자연스러운 투표 흔적을 없애려 했는가? 선관위의 공적 신뢰는 벌써 무너졌다. 지난 10월 20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거 선거에서 외부 세력의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8.2%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10일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제 해킹 조직이 통상적 방법만으로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고, 사전 투표소 통신 장비에 USB만 꽂아도 선관위의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선관위 해명은 무책임하고 몰상식하다. 사전투표관리관 날인 대신 인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사전 투표시에는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각종 불신을 여지를 일으킨 선관위는 적폐를 청산되어야 한다.

실제로 투개표에 조작이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전주 완산구 선관위 선거사무소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때 본 투표 전(前) 3월 5일 반 9시. 투표함 봉인을 찟어내고 여러 소구리에 담은 투표지들을 집어 넣는 영상, 2022.03.05.21:15-)이 그 증거다. 인천 남동구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이 동영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치에 따라 선거부정 범법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2. 대만 선거 개표방식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충격적이고 극적으로 투명했다”고 칭찬했다.

외신들은 대만 자유선거의 역사가 30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대만에서 총통 직접선거가 실시된 것은 1996년부터로, 이전까지는 1949년 10월 중국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건너온 국민당에 의해 일당 통치돼 왔다. 즉 불과 30여 년 전까지 국민당이 지배하는 간접선거로 총통 선거를 치렀던 대만엔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디지털보단 유권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手)개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대만에서는 투표소가 개표소다. 반장 선거를 연상케 한다. 한국 시청자들도 이것을 보고 “바로 이거다”라고 찬사(讚辭)를 보내었다. 중국 개입 막기 위해 사전 투표도 없고, 부재자 투표 제도도 없다. 유권자라면 모두가 일제히 한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투표 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한다. 이러니 대만에서는 부정선거 시비가 없고 이긴 후보자와 정당은 정당성을 부여받고 국정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

3. 대만 개표 방식은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전자 개표기 없이 현장 수개표이다.

대만에서는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 투표장이 곧 개표장이다.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개표가 시작된다. 대만에는 1만 7천곳에서 개표하여 4시간 만에 완료되었다고 한다.

여러 개표 종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끄집어 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받은 종사자는 그것을 높이 치켜 들며, 해당 후보의 이름을 외친다.

다른 개표 종사자가 그 외침이 맞는지 확인한다. 또 다른 종사자는 칠판 위에 바를 정자(正)를 한획 한 획 그어 나간다. 그 어느 순간에도 제3의 무엇이 개입할 여지라곤 없다. 사람에 의한 것이든, 첨단 기기에 의한 것이든 조작할 여지가 없다. 대만 선거에 부재자·사전 투표가 없다는 점도 비슷하게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란 평가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 컴퓨터월드는 “전자 개표의 안전성은 기술적으로 증명됐지만, 대만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4. 독일에서도 투표소에서 수동으로 개표가 이루어진다.

통일 독일 헌법 재판소는 2005년 선거 전자투개표에 대해 해킹 가능성 만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독일 헌법재판소도 ‘동일시점 투표’를 선언하였다. 따라서 독일은 사전투표제가 없으며 투개표시에 전자장비 사용자체가 위헌이다.

독일에서는 전자개표방식을 없애고 투표가 오후 6시 종료되면 개표가 투표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투표소가 바로 개표소가 되니. 투표함이 이동되지 않는다. 이것은 부정이 개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된다. 누구나 개표 사항을 자유스럽게 들어가서 참관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인 2표( 제1투표는 선호하는 선거구 후보자에 투표, 제2투표는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를 행사한다. 이 모든 과정은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투표 참관인이나 감시하는 경찰도 없다. 그런데 부정 선거 시비가 없다. 높은 행정의 신뢰와 시민들의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5. 한국 투개표 과정은 허점투성이어서 전산 조작, 투표지 조작 등 부정 시비가 늘 있어왔다.

한국의 사전 투표, 부재자 투표, 전자개표기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내에는 1,4천개 투표장이 있다. 투표함이 행정구역별(보통 시군구)로 한 곳으로 모아서 개표하는 집중 개표 방식으로 투표함 이동이 있다. 여기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한국 투표과정에는 투표함 이동, 보관, 투표지 쏟아 붓기, 분류기 작동,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너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국정원도 그 취약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미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대해서도 통계학회 회장과 한국과학기술한립원 원장을 역임한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보았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2020년 총선 경우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45.6%, 통합당 46.0%였다. 당일 투표 결과로 민주당 123명, 통합당 124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이 이겼다. 그런 민심이 사전 투표함을 열자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으로 바뀌었다. 4-5일 뒤 당일 투표에서는 갑자기 이런 민심이 바뀌었는가 설명이 안되는 것이다.” 그는 신(神)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서전 투표가 조작되었다고 규정하였다. (출처: 조선일보,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선관위,의혹…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 ). 부정선거를 탐지하는 미국 통계분석 전문가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미시간대 교수까지 “2020년 한국 총선에서의 사기(Frauds)”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사전 투표에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다.(Frauds in Korea 2020 Parlamentary Election, April 28, 2020). 2020년 5월 30일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소속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은 선거부정 의혹을 가려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부정 시비가 있는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받는 정부가 되지 못할 것이다.

6. 오는 총선에는 사전 투표제와 각종 전자 계수기는 폐지하고 수작업 개표하는 것이 요청된다.

한국발 선관위 보안 점검 뉴스는 이미 전 세계에 알려졌다. 전산망에 뚫린 구멍이 다 드러난 마당에 이대로 다음 선거를 치른다면 해킹 위험이 커지는 만큼 공적 불신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컴퓨터 장치가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는 사전 투표와 전자 개수기 사용에서 조작(操作)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컴퓨터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그리하여 4년전 총선과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컴퓨터 조작설이 난무하였다. 이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러한 선거 개표 조작설 유포는 사회 신뢰를 좀먹고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고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투표제를 없애고, 개표 방식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투표에 이겨도 개표에서 지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오는 4.10 총선에 바로 도입해서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선거제도 확립하자.

개표 결과를 하루나 이틀 빨리 알려고 전산 장비를 써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디지털 맹신이며 속도광의 어리석음이다.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널리 퍼져 있다. 실제로도 이기기 위해 어떤 짓도 주저하지 않는 마키아벨리즘(machiavelism)이 우리 정치와 사회를 흔들고 있다. 법치가 이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 정치가 신뢰를 받으려면 선거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인정한 중앙선관위 전산망의 조작가능성 만으로 일체 전산장비 사용은 폐기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지 위조가능한 인쇄(印刷) 날인을 페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4.10 총선부터 수동으로 개표점검 한다고 한다. 이는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다. 선거에 대한 부정 시비를 그치도록 하기 위해 사전 투표제 폐지, 전자 장비 사용 금지, 손 개표 실시, 투표소가 개표소로 되어야 한다. 투표함 이동, 보관. 지체(遲滯) 금지해야 한다. 투표 종료 즉시 개표해야 한다. 한표 한표 공개적으로 꺼내야 한다. 우리도 1만 4천곳에서 동시에 공개적으로 일제히 개표하면 6시간 안에 완료된다고 한다. 독일·대만처럼 한국도 투표함을 직접 손으로 개표할 때,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되살아날 수 있다. 오는 4월 총선부터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선거제도개혁의 첫걸음을 내딛자.

2024년 2월 1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