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저출산, 국가 비상사태 선언해야”

범국가 대책팀 구성 촉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소멸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 대책팀을 구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계 최악의 기록을 세웠고, 2024년에는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 한다”며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9의 50%도 채 되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국가 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출산율은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하지만, 이 사태에 대하여 넋 놓고 바라보고 있는 정부와 국가적 인식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출산율을 높일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이민청을 만들어야 하겠다’, ‘해외 유학생을 받아들이겠다’는 등의 패배주의적 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공협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는 결혼한 가정에서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의 50%만 대응하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다른 50% 문제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이나 늦게 결혼하는 만혼의 문제”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의 국가 위기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종교계, 방송언론, 여성, 대학,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이 저출산의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종교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며 “풍성한 인적 자원과 시설을 갖춘 종교계는 아이 돌봄 등을 통해서 교육부의 늘봄학교와 보건복지부의 돌봄센터에서는 다룰 수 없는 인성 개발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기공협은 이 성명서에 대해 아동돌봄정책위원장 제양규 교수(한동대)가 초안을 했으며, 법률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대표)의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소멸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 대책팀을 구성하라!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계 최악의 기록을 세웠고, 2024년에는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 한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9의 50%도 채 되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국가 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하지만, 이 사태에 대하여 넋 놓고 바라보고 있는 정부와 국가적 인식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출산율을 높일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이민청을 만들어야 하겠다, 해외 유학생을 받아드리겠다는 등의 패배주의적 인식이 더 큰 문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가 소멸의 저출산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 대책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주요 부처 장관들과 일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저출산문제에 대한 정부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정부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봄 문제 등의 실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있지만, 이것 자체도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아이 돌봄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는 결혼한 가정에서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아이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의 50%만 대응하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다른 50% 문제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이나 늦게 결혼하는 만혼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원인은 기혼 가정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늦은 결혼(만혼)과 비혼이 증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다. 기혼 가정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돌보고 교육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이 돌봄 문제 해결만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방송과 미디어는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결혼을 통한 가정과 출산으로 말미암는 행복보다는, 많은 프로그램은 비혼, 만혼, 이혼 등을 마치 시대적 아이콘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일부 여성계는 여성 개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4B 운동(비연예, 비혼, 비성관계, 비출산)을 주장하고, 자유로운 낙태와 성별 전환, 동성애, 동성결혼, 동거커플 가족인정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혼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출산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저출산 극복은 우선 문화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아이 돌봄을 위해 제시하는 늘봄학교는 혼자서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초1, 2학년 학생에게는 절실하지만, 고학년이 되면 사교육으로 빠져나간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늘봄학교와 돌봄 전문가로만 구성된 보건복지부 돌봄센터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 현장 교사들은 늘봄학교를 반대하고 있고, 돌봄전담사는 방과후이지만 8시간 근무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혼자서 스마트폰과 미디어에 빠져 있는 적지 않은 초등학생들이 ADHD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실내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늘봄학교에는 초등학생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 머물러야 하는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의 인성 개발은 여전히 중요한 숙제이다.

정부는 초등학생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돌봄센터를 확산시키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의 국가 위기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 종교계, 방송언론, 여성, 대학,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이 저출산의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종교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풍성한 인적 자원과 시설을 갖춘 종교계는 아이 돌봄 등을 통해서 교육부의 늘봄학교와 보건복지부의 돌봄센터에서는 다룰 수 없는 인성 개발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학은 지역 거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소멸의 저출산 위기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가 대책팀을 구성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2024년 2월 12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법률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아동돌봄정책위원장 제양규 교수(한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