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월 11일 취임하고 있다. ⓒ대법원
◈북한기도

1. “북 군수 공장들, 러 수출용 포탄 생산 위해 풀 가동”

▶ 기사요약

자강도와 평안북도의 군수공장들이 전례 없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소식통이 6일 전해왔다. 최근 북한 군수공장들은 ‘풀 가동’ 상태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 주민은 물론 군인까지 차출될 정도인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접어든 지난해부터 북-러 정상회담 전후로 수출용 포탄 공급량을 크게 늘리면서 생겨난 변화로 해석된다. 고질적 전력난을 겪는 북한은 그동안 기존 군수공장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완제품이 아닌 재래식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 플랜트’를 수출한 뒤 러시아 현지에서 조립하도록 하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올 들어 혈맹인 중국을 제치고 러시아를 먼저 찾아 푸틴의 방북 일정을 조율하는 등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북·러 군사 협력이 전략 동맹으로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 같은 최근의 북-러 밀월 관계를 두고 김일성과 스탈린 시절에 버금간다고 평하기도 했다. 지난해만 두 차례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던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인 11월 3차 발사에 성공했는데 배후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는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북-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군사 외에 노동자 파견 등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당국자는 지난해 말 “최대 2000명의 북한 노동자를 우리 지역에 보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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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삼상17:47)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독재 정권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여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됨으로 이들의 도모가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의 대외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UN 대북제재를 무시하면서, 북한이 노동자들을 대거 러시아에 파견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착취로 추진하는 핵미사일개발이 무력화되게 하소서. UN 제재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히 대응하며 실질적 제재 집행으로 마땅한 응징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이제는 북녘땅에도 북한 3대 세습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한 살상무기 개발이 아닌 주민들의 식의주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올바른 지도자들과 정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2. 조태열-왕이 50분간 통화… 북핵·탈북민 문제 논의

▶ 기사요약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상견례를 겸해 50분간 통화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초청했고, 조 장관은 왕 부장의 취임 축하와 방중 초청에 사의를 표하며 방중 시기 등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가자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 11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한 후속 협의를 진전시켜 가자고 제안했고, 왕 부장은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각종 도발 및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북·러 군사협력의 지속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급망 협력을 비롯해 한중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1.5트랙 대화 등의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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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로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대하14:1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왕 부장과 통화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제는 중국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해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게 하시고, 중국에 숨어 사는 우리 탈북민 동포들도 더 이상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고초를 겪는 일이 없게 하소서.

-중국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중재적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한미일 공조와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 또한 건설적인 협력관계로 잘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대중 외교 당국자들에게 외교적 역량을 더해주소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적절한 시기에 잘 개최되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완화하는 성과를 낼 수 있게 하소서.

3. "北 '무기개발 자금' 4조 원대 해킹... 최첨단 달려"

▶ 기사요약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비용 마련을 위해 이용하는 가상화폐 해킹 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규모 또한 계속 커지고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2023년 기간 동안 발생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의심 사례 58건가량을 조사중인데, 그 규모는 30억 달러, 약 4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렇게 챙긴 돈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전문가 패널은 특히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에도 핵무기를 개발해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는 등 안보리 제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인공지능 관련 대담에서, 북한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연계된 네트워크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해킹하거나 허위 정보 기술 노동자를 해외에 배치하는 등 디지털 경제를 점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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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 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호7:1-3)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 국제 사이버 범죄가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대응하게 하소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해커부대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전문 인력과 보안 시스템이 잘 구축되게 하소서. 북한 동포들을 착취와 억압 속에 노예살이 시키고 있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해킹 기술이 모두 무력화되게 하소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막아주셔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한 자금의 공급이 차단되고 북한이 비핵화로 돌아서게 하소서. 주님 예비하신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심으로 남과 북이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도와 선교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국가기도

1. FBI 국장 "중국 해커, FBI 사이버 요원의 최소 50배"

▶ 기사요약

미 연방수사국(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미 하원 중국 공산당 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해킹 위험을 거듭 경고했다. 중국 해커들이 미국 시민과 공동체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실제 피해를 입힐 준비를 하며 미국 인프라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 국장은 중국 해커들에 대해 정치·군사적 목표물뿐 아니라 민간 인프라에 포진해 있다며, 미래 미중 간 군사 충돌 대비 수준을 넘어 일상적으로 미국의 경제 안보를 공격하고 혁신 기술을 훔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너무 적었다고도 지적했다. 레이 국장은 중국이 모든 주요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해킹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해커는 FBI 사이버 요원보다 최소 50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최근 주요 기반 시설을 겨냥한 중국의 해킹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비공개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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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4:9)

-미 FBI에 따르면 중국이 모든 주요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해킹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해커는 FBI 사이버 요원보다 최소 5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주요 기반시설과 정치·군사적 목표물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해킹 위험으로부터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를 보호해주소서.

-우리나라도 사이버 보안 기술력 증진과 체계적 인프라를 갖춤으로 중국, 북한 등 외부 세력에 의한 사이버 공격 위협에 선제적으로 방비하게 하소서.

-세계 경제 2위인 중국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며, 다른 나라들의 권역을 지키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2. ‘수술 없는 성별정정 인정’ 추진하는 대법원… 교계 비상등

▶ 기사요약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예규 개정을 추진 중으로,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무분별한 성별정정 옹호 분위기에 대법원이 편승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는데, 특히 인권위는 지난해 5월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에게 관련 대법원 예규 조항의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 당사자 의사만으로 성별정정을 가능케 하는 소위 ‘성별 인정법’을 발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관련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이르면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교계는 가족 제도의 붕괴와 범죄 악용 등을 우려하며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창조 섭리와 생명윤리에 타격을 주는 대법원의 움직임을 막아낼 주체는 교계뿐이라며, 모든 교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반대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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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5:20)

-일본 법원이 최근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용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본인의 신청만으로 성별정정을 용인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명시한 성별 제도·가족 제도 붕괴 우려가 크고, 여성의 안전권·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이 같은 개정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소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관계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시류에 편승한 가짜 인권을 옳게 분별하는 깨달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생명 윤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법원 예규의 개정 움직임을 한국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와 행동으로 막아서게 하소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단호한 민심을 보임으로, 당국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지 못하게 하소서.

3. 부영그룹, 자녀 출산 직원에 1억씩 장려금

▶ 기사요약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70명의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 70억 원이다.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회장은 저출생 문제가 지속될 경우 20년 후엔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며,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저출생의 큰 원인인 만큼 파격적 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부영그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장려금 제도 외에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복지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 회장은 ‘출생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2021년 이후 출생아에 대해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 회장은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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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127:3)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70명의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출생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하였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소기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잘 시행하게 하심으로, 출산장려책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게 하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부터 지키게 하시고, 성도들이 결혼과 자녀 출산에 앞장섬으로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소서.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벽을 깨고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회에 “아이 낳는 것이 행복”이라는 인식이 다시 자리잡게 하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통일 선교 한국의 비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30세 이전에 결혼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자”는 ‘303 프로젝트’ 운동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널리 퍼지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얻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