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中, 강제북송 삼가야… 北 인권은 최우선 과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 발간 10주년 맞아 밝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7일(현지시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앞두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제북송 금지를 비롯해 북한인권 신장을 위한 절차를 촉구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 내 인권 향상 및 인간 존엄성을 증진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며 “올해 유엔 COI의 북한인권 조사 보고서가 나온 지 10주년을 맞이한다. COI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게끔 했다”고 했다.

COI는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돼 설치됐으며, 사상 최초로 유엔 상설기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했다. 2014년 2월 17일 나온 유엔 COI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 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강제북송 금지,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북한 공작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방지 조치 시행 등을 촉구했다.

터너 특사는 “10년이 지난 현재, 저는 국제사회가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돌이켜 보고,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북한은 COI 보고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인권 존중을 위한 개혁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과 다른 회원국은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이 현저하게 나아지지 않으면 강제북송을 삼가야 한다”며 “인권과 인간에 대한 존엄성 향상을 위해, 우리는 인권 유린과 인권 침해 상황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인권단체,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격려와 감사, 지지를 표하며 “북한주민들을 위해 우리는 북한을 지속 감시하고 인권향상과 존중받을 권리를 위한 지속적인 지지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달 말께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 주최로 열리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줄리 터너 특사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이 방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