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근 의료윤리, 생명 파괴 정당성 찾는 데 초점”

종교자유연구소장 등, 칼럼서 지적

급변하는 미국 내 의료 윤리가 종교 자유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칼럼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최근 게재됐다. 이 글은 종교자유연구소(Religious Freedom Institute) 소장 에릭 패터슨(Eric Patterson)과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네이선 버클리(Nathan Berkeley)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료윤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치료법이 적절한지에 대해 주로 몰두했다”면서 “(그러나) 오늘날에는 신체를 훼손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윤리 논쟁은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구할지 혹은 연장할지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추세는 생명을 조기에 끝내는 것과 건강한 몸을 손상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라며 “둘 다 개인의 자율성에 절대주의적 관점을 가지며, ‘동정심’이라는 구호 아래 기만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낙태부터 조력자살, 안락사, ‘트랜스젠더’ 수술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대학 철학 강의, 언론 보도 등에서 의료 윤리에 대한 논의는 최근까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디까지 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탐구해 왔다. 이것은 소위 ‘구명정 생존자’라는 사고 실험에서부터 실험 의학 연구에 인간 피험자를 사용하는 정당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기초적인 질문이었다”며 “하지만 낙태로 인한 배아 및 태아 줄기세포의 사용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생명 보호에 대한 왜곡된 정당화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다.

칼럼은 “마찬가지로, 인간 실험, 약물 실험, 심지어 명백히 유해한 시술에 대한 대부분의 주장은 오랫동안 인간의 생명을 보존, 연장 또는 개선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불과 몇 년 전 낙태 논쟁에서도 그러했다”며 “빌 클린턴 대통령과 같은 인물들은 낙태가 비극적이며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드문 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낙태가 정당화되려면 강간이나 근친상간 피해자의 정서적·심리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근거는 부족하지만, 생명을 부정하는 대신 건강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칼럼은 “하지만 오늘날 의료 윤리는 엄청난 변화를 보인다. 이는 생명에서 죽음의 문화로의 이동을 나타내며, 언어의 변화, 파괴적인 수술 절차, 그리고 빠르게 진화하는 공중 보건 우선순위 등에서 나타난다”며 “다운증후군 태아나 노인 환자와 같은 무수한 유형의 조기 사망에 관한 수술과 완곡한 표현들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또한 “좌파에서는 더 이상 낙태가 비극이라고 주장하거나, 낙태가 수많은 여성과 그 가족에게 입히는 심리적·생리적 피해를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실제로 우리는 여성들에게 “낙태를 외치라!”고 촉구하는 공공 캠페인과,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권이라고 선언하는 기괴한 시대에 들어섰다”고 했다.

특히 “이 죽음의 문화는 장애인, 중증 질환자, 노인들에게 향한다. 우리는 캐나다에서 기이하게도 ‘임종의료지원(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법에 따라 국가 보건 시스템의 비용 절감을 위해 공공 서비스가 노인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끔찍한 결과를 보았다”며 “이 법은 2022년 캐나다에서 1만 3천 명 이상의 사망을 초래했으며, 이는 그 해 전체 사망자의 약 4.1%에 해당한다”고 했다.

저자들은 “노인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때때로 소외감을 느끼고 주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대응은 존중과 사랑으로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우리는 선조들의 공헌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이룬 것과 별개로, 그들의 고유한 존엄성을 기리며, 그들을 자연스럽게 끝까지 돌볼 것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트랜스젠더’ 및 ‘성전환’ 치료와 수술도 주목할 문제 중 하나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지지하지 않으면 성별 위화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살 위험에 놓이게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의견들을 자주 접해 왔다”며 “그러나 증거에 따르면 사실은 정반대다. 우리 사회는 타고난 남성성이나 여성성 때문에 고통을 받고 혼란스러운 사람들, 특히 대부분의 경우 혼란 고뇌를 통해 성숙해 나갈 청년들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진정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는 가톨릭, 유대교, 침례교 및 기타 종교 기반 의료 센터와 의료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부합하는 자비로운 진료를 이웃과 동료 종교인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종교, 언론, 양심 및 결사의 기본적인 자유는 우리 주변에서 점차 더 두드러지는 의료 윤리의 급진적인 혁명에 반대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