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대마초 합법화’가 불러온 재앙

김지연 대표의 독일 마약센터 방문기 (3·끝)

독일 마약 센터장 단언 한마디
“마약 빠지면, 벗어날 수 없다”
중독자 늘자 대마초 합법화까지

센터를 방문해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은 평균나이 41.6세, 즉 한창의 나이이며, 남성 84% 여성 16% 정도임을 공개할 뿐 투약자들의 인종, 국적, 기타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편한 마음으로 센터를 방문하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투약자들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거나 마약 범죄가 조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대화하거나 쳐다보거나 쪽지를 주고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개입의 전부라고 했다.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기에 30분 안에 투약을 마치고 나가야 하며, 다시 투약을 원하면 나갔다 들어와서 재투약을 할 수도 있다.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소 험한 상황들도 소화해내야 하기에 힘든 직업”이라고 설명했다. 화장실에서도 마약 투약으로 인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화장실에 유리 창문이 뚫려 있었다.

센터장은 한마디로 마약에 대한 입장을 일축했다. “내가 본 바에 따르면, 마약에 빠질 경우 벗어날 수 없다.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런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완전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암스테르담에서 마약을 구해 와서 학교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독일은 마침내 대마초를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독일 언론을 덮고 있었다.

사랑스러운 튤립 천국 네덜란드,
마약 중독 덜한 대마초 합법화로
각종 범죄 넘쳐나는 위험 국가로

◈대마초 합법화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었다

풍차, 운하의 땅, 박물관으로 가득 찬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렘브란트와 고흐의 나라, 고풍스러운 중세 성곽과 도시 경관, 13,800에이커에 달하는 국립공원, 현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밀물과 썰물 제어 시스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튤립으로 유명한 나라가 네덜란드다.

1976년 대마초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는 유럽 마약 산업 중심지로 변해 버렸다. 네덜란드는 대낮에 거리에서 마약 때문에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등 각종 범죄가 범람하는 위험한 나라가 되었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네덜란드가 마약과 살인의 나라가 됐다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대마초 합법화였다. 2021년 7월 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식당과 카페, 커피숍이 즐비한 번화가에서 범죄 전문 탐사기자가 마약 범죄 고발 프로그램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암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마약 조직 관련 사건 재판 주요 증인의 국선 변호사와 증인의 형이 암살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러한 연쇄 암살이 네덜란드 최대 마약 조직에 의해 계획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그의 청부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마저 은폐됐고, 결국 암살에 직접 가담한 2명만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일단락돼, 마약 카르텔이 사법부와 경찰마저 장악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인구에 회자됐다.

마약 수사관들 위험해 가명 활동
도시 한복판서 대놓고 총격전도
대마초로 다른 마약류 막으려다
각종 마약 유통·생산 기지 전락해

네덜란드에서 현재 마약 조직을 수사하는 경찰 수사관들은 가명으로 활동해야 할 만큼 위험해졌다고 독일 한 주간지가 폭로하면서, 마약 범죄를 취재하는 언론인들과 마약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판사들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할 만큼 마약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마약 문제를 취재해 내보낸 언론사 건물로 차량이 돌진하는 등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끔찍하고 무자비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으며, 마약 조직 간 이권 다툼으로 도시 한복판에서 대놓고 총격전이 벌어지거나 주택가에서 잘려진 목이 나뒹구는 일까지 일어났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89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살해되는 등 대마초가 합법화된 이후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네덜란드는 마약류인 대마초를 1976년에 합법화했을까.

마약 중독자가 급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비교적 중독성이 약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대신 대마초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 공급해 음지에 숨어 있던 마약 조직들의 수익률을 낮추고, 마약 중독자들이 헤로인, 코카인, 모르핀 등 더 위험한 약물에 손대는 것을 막아 보겠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대마초 합법화 시행 이후 몇 년 간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 중독자들이 줄어들었기에, 그럭저럭 대마초에 만족하며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마초는 ‘마약의 입문’이라 불리는 마약류다. 그나마 헤로인이나 코카인보다 비교적 중독성이 약한 마약류인 대마초를 상용하던 고객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됐다.

타국에서 생산된 마약을 네덜란드를 거쳐 유럽에 유통시키는 것에 주력하던 마약 조직은 2010년대부터는 직접 코카인, 암페타민, 헤로인, 필로폰 등 중독성 강한 마약을 생산·유통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마약 카르텔 안에서 이권 다툼에 의한 살해 사건 등 사회 불안 가속화, 국민의 마약 중독화가 심각해진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마초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대마초를 허용하면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더 심각한 마약을 손대지 않게 되리라는 생각은 완전한 오판이었음이 대마초 합법화 국가들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마약 범죄를 연구해온 피터 톰슨 박사는 “마약 유통이 허용되면 마약 유통만 하던 사람들이 마약 제조에도 손을 대게 된다”고 말했다. 마약 생산과 유통 경로가 넓어지고 카르텔이 확장된다는 것이다.

마약 ‘헬게이트’가 열리지 않도록
기도·행동, 예방 교육 시스템 시급
네덜란드, 펜타닐 등 각종 마약류
넘쳐나, 마약 실용주의 망한 정책

단증상의 끝판, 죽음의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에 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대마초는 착해보이기까지 하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입문 마약’이라 불리는 대마초에 현혹되지 말고 네덜란드와 같이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인간의 영혼육을 송두리째 망치는 마약의 ‘헬게이트’가 열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마약 예방 교육 시스템을 모든 공적 영역에 시스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마초로 시작한 암스테르담에 펜타닐 및 각종 마약이 범람하게 된 것은 결국 마약에 대한 네덜란드식 실용주의가 망한 정책임을 시사한다.

◈나가며

OECD 국가 중 성매매, 동성결혼, 근친결혼, 포르노, 마약 즉 5가지 사회적 금기를 모두 법으로 합법화시키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거저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

2016년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며 지난 10년 간 소한중 가장 추웠다는 1월 16일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던 그날이 떠오른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내기 위해 약국을 접고 전국 교회와 학교를 다니며 외친 10년 이상의 세월도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음란물 예방 교육법을 특허 출원해가며 포르노 근절 교육을 진행해온 지난 5년 역시 쉽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지켜낸 대한민국이 마약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당진시청 마약 예방 교육을 마치고 상경하는 길을 달리며,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라고 교육되는 대한민국으로 남기를 기도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편 33:12)”.

김지연

코야드 코리아 대표(청소년마약예방위원회 한국지부 대표)
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재)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 역임
이화여대 약대 졸, 백석대 중독상담학 석사 졸, 기독교상담학 박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