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식 언어 사용했다간 사형 처하기도”

휴먼라이츠워치, ‘2024 세계 인권 보고서’ 펴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지난해 북한 정권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평가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발표한 ‘2024 세계 인권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인 북한이 2023년에도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국경, 무역, 여행, 이념 등에서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통제를 지속하며 고립과 탄압을 심화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제한이 기존의 식량 위기와 의약품 및 기타 필수품에 대한 국가의 만성적 접근 부족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북한 주민들의 주요 경제 활동인 시장 활동을 제한하면서 주민들의 생계 능력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표현 및 정보의 자유’와 관련해선 북한 정권이 2023년 1월 한국식 언어나 외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언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평양문화언어보호법’을 제정했다고 보고했다. 이 법에 따라 한국식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발각될 경우, 6년 이상의 강제노동에 처하고 경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도 한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 영상을 시청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개재판을 열고 한국어를 사용한 청소년 운동선수 20명에게 3~5년형의 노동형을 내린 사례도 기술했다.

또 지난해 2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대북특별보고관의 발표를 인용해 코로나 사태가 여성 및 여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 내 여성 성폭력, 성차별 등 심각하고, 만연한 여성 권리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3발을 포함해 30회 이상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는 등 계속해서 무기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HRW 보고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의 230만 민간인에게 물과 전기를 끊고 연료, 식량, 인도주의적 지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의 입국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집단 처벌의 한 형태”라고 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포위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2만 3천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라나 하산 HRW 대표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 침해될 때 세계 지도자들이 이를 외면하면서,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의존하는 국제적인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서구 국가들과 EU 회원국들이 인권 침해에 눈을 감는다면 이는 위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이 거리로 나가 탈레반에 의해 체포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면 세계 지도자들과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기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