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법치 회복, 운동권 정치인 청산돼야”

샬롬나비, 정치권과 한국교회에 당부·제언

사회 갈등, 자유민주 정체성 아래서 해소돼야
자신의 유익 아닌 국익 우선하는 지도자 요청
한동훈 등장은 86 운동권 정치세대 청산 소망
정쟁과 파당 정치의 후진적 정치구조 극복해야
한국교회는 정파가 아닌 사회 정의 편에 서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정치권을 향해 자유·민주·법치·공정·정의의 궤도로 국가 정체성을 회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헌법 가치에 반(反)하여 권력 특권층이 된 80년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청산돼야 한다고도 했다.

샬롬나비는 ‘2024년 한국정치에 바란다’는 논평에서 “올해 대한민국은 헌법의 가치에 합치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뿌리내려야 하고, 이에 4월 국회의원 총선은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며 “샬롬나비는 지난 20년간 정치 권력의 특권층으로 한국의 정치 풍토를 독선과 내로남불의 후진국으로 몰아간 586운동권 주사파 정치세대들이 국민 심판으로 청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두를 열었다.

먼저 샬롬나비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의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에 있다.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재 가치, 국가 정체성이 좌파 정권에 의해 지난 5년동안 이념적으로 부정당하고 혼미되었다. 윤 정부의 1년 8개월은 나라를 자유·민주·법치·공정·정의의 궤도로 복귀시키는 국가 정체성 회복의 동력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무력적화를 노리고 있는 북한 세습공산정권과 마주서 있는 한국사회 내부에 북한에 동조하는 좌파들이 있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2000년대만 해도 좌파가 30%였는데, 지금은 40%가 되고 있다고 한다”며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일부 주사파들이 주도하는 야당 압도의 정세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여야는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아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치 풍토를 이루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자신의 유익을 내던지고 오로지 국익을 위한 초파당적 지도자가 요청된다”며 “국민의 힘 대표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는 것이 민주적 지도자이며, 권위주의적 독재자라는 비난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인사 등용에도 졸속 인사 평가를 줄이기 위해선 언론과 국민들의 합리적 비판을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70년대생 ‘X세대’의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간 군림해 온 86세대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국민적 상식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주도하는 운동권 세대들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정치무대에서 청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염증나게 하는 정쟁과 파당 정치의 후진적 정치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며 “권위주의적이고 정쟁의 풍토를 일소하고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정책과 비전으로 선의의 경쟁하는 풍토를 마련해 나가기 소망한다. 한 비대위 위원장이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원의 세비 반납 등 국회의원 정화 요건은 정치 쇄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지 말고 총선 후 특검에 응하며, 영부인 감찰하는 제2부속실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으며, “4월 총선에서 부정선거 시비를 없애기 위해 사전 투표와 전자 개표를 없애고 공개 수개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선 “교회 강단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하고 사회의 정의와 양심의 편에 서야 한다. 기독교는 일제 시대에 야만의 강압정치에 대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센터가 된 것처럼 인간의 자유와 양심을 마비시키고 윤리를 무시하는 부패한 정치에 대하여 예언적 소리를 발해야 한다”며 “여야 어느 특정 정파 세력에 편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법치·공정·정의의 궤도로 복귀시키는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헌법 가치에 반(反)하여 권력 특권층이 된 80년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청산되기 바란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처음 설립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상승한 나라는 UNCTAD가 창립된 이래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21년 6월 12일 영국 콘월 G7 정상회의(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가 1973년 결성, 이탈리아가 1975년, 캐나다가 1976년에 가맹)에 초청받고 2023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 초청을 받게 된 것은 한국의 국가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였고,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위상이 높아졌는데 국내 정치는 불안정하여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정쟁(政爭)으로 인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올해 4월 총선거는 국민들이 정치풍토를 쇄신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이다. 올해 대한민국은 헌법의 가치에 합치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뿌리 내려야 하고 이에 4월 국회의원 총선은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샬롬나비는 지난 20년간 정치 권력의 특권층으로 한국의 정치풍토를 독선과 내로남불의 후진국으로 몰아간 586운동권 주사파 정치세대들이 국민 심판으로 청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올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해가 되기 바란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하였고, 올해 5월 2주년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 등장 의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에 있다.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재 가치, 국가 정체성이 좌파 정권에 의해 지난 5년동안(2017.05.09.-2022.05.09.) 이념적으로 부정당하고 혼미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1년 8개월은 나라를 자유·민주·법치·공정·정의의 궤도로 복귀시키는 국가 정체성 회복의 동력을 마련했다. 2023년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國賓)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한 것은 지난 정권 시절 엇박자가 난 한미관계가 정상화되며,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 다지는 귀중한 외교적 이벤트였다. 그리고 지난 정권 때 최악으로 소격된 일본과의 관계를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화해 행보의 일본 방문으로 정상화되었다. 이러한 한미일 연대 외교정책은 훌륭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김정은은 새해 들어와 남북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라며 한국에 핵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미국과 핵 확장 억제 공조 및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2. 한국 사회의 내부적 갈등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아래 해소되어야 한다.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헌법이 정한 가치 아래서 서로 선의 경쟁을 하면서 정권을 교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 무력적화를 노리고 있는 북한 세습공산정권과 마주서 있는 한국사회 내부에 북한에 동조하는 좌파들이 있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2000년대만해도 좌파가 30%이었는데 지금은 40%가 되고 있다고 한다. 사법부에도 좌파들이 대거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파들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휴전선에서의 대치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좌파들과의 대치에 힘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 주사파 세력들을 불식시켜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일부 주사파들이 주도하는 야당 압도의 정세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여야는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아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치풍토를 이루어주기를 바란다.

3. 자신의 유익을 내던지고 오로지 국익을 위한 초파당적 지도자가 요청된다.
2차대전 시기 영국은 노르웨이 전역에서 나치 독일에 패퇴하고 프랑스가 독일의 전격전에 직면해 네빌 체임벌린 당시 수상이 사퇴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가장 어두운 시간'(The Darkest Hour)에 직면했다. 가장 어려웠던 상황에 '지도부 공백'이 발생했지만, 영국은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이 되어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나치 독일에 맞서 끝내 2차대전을 승전으로 이끌었다.

오늘날 한국에도 안중근, 안창호. 이승만, 박정희 같은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년 8개월 동안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세우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국민과의 소통과 정책적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의 힘 대표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는 것이 민주적 지도자이며, 권위주의적 독재자라는 비난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인사 등용에도 졸속 인사 평가를 줄이기 위해선 언론과 국민들의 합리적 비판을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4. 50대 한동훈 등장과 국민들 공감은 86세대의 운동권 정치세대의 청산 소망을 뜻한다.
여당 국민의 힘에선 1973년생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주축으로 30~40대 안팎 젊은 인사들이 주축이 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했다. 한동훈은 70년대생 ‘X세대’의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간 군림해 온 86세대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국민적 상식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 한국전쟁 후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해왔으나 정치분야에서만은 독재, 민주화 투쟁, 운동권의 정치권 진입 등에 의해서 한국정치는 후진국의 난맥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주도하는 운동권 세대들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정치무대에서 청산되기를 바란다.

중앙일보가 2023년 12월 28~29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권력 특권층이 된 80년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매우 공감한다’ 30%, ‘어느 정도 공감한다’ 22%를 합쳐 ‘공감한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민주당 강세인 40대(53%)와 50대(55%)에서 ‘공감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다. 2024년은 구(舊)정치 몰락의 원년(元年)이 돼야 한다.

5.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염증나게 하는 정쟁과 파당 정치의 후진적 정치구조를 극복해야한다.
우리 정치는 승자와 패자만 있는 제로섬의 정치풍토 속에서 여야 의원들 가운데 진정한 인재들이 정쟁으로 인해 사회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산업구조전환에 대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풍토가 되었다. 대표적 사례가 경제전문가이며 시장논리에 밝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3일에 표명한 총선 불출마 선언이다. 그는 권위주의적이고 정쟁의 풍토 속에서 정책적 비전을 펴낼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피력하고 있다. 새해 정치권은 권위주의적이고 정쟁의 풍토를 일소하고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정책과 비전으로 선의의 경쟁하는 풍토를 마련해 나가기 소망한다. 한 비대위 위원장이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원의 세비 반납 등 국회의원 정화 요건은 정치 쇄신 계기가 될 것이다.

6.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지 말고 총선 후 특검에 응하며, 영부인 감찰하는 제2부속실을 신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정책에 검사 출신들을 많이 등용시켰고 여당 대표가 두 번이나 중도하차함으로써 정치적 미숙을 보여주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30%에 머물러 있다. 그는 국민들의 뜻에 보다 부합하는 정치를 펴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영부인(令夫人)에 대하여 특검법을 다수당의 표결로 밀어 부친 것은 국익보다는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당리당략적 의도이며 국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김 여사가 소위 ‘도이치모터스 조작’에 가담했는지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이다. 영부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수사하는 게 맞지만, 과연 특검까지 할 사안인가? 이 주가 조작 사건은 2010년-2012 사이에 일어난 일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한 날자는 2012년 3월, 대통령 취임보다 무려 10년 전의 일로 애초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런 사안에 대해 81억의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까지 특검을 해야 하는가? 이런 법안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독소조항이 있는 김건희 특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당연하며, 여야는 이를 재표결해야 한다. 여당은 독소조항( 특검 기간,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등)을 제거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 60%가 원하는 알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여야는 총선 후에 합리적인 특검을 하며, 영부인을 감찰하는 제2부속실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7. 4월 총선에서 부정선거 시비를 없애기 위해 사전 투표와 전자 개표를 없애고 공개 수개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란다. 대만 총선 개표과정을 벤치마킹하라.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선거 관리에다 컴퓨터 조작 부정선거 시비가 있어왔다.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투표 결과 유형이 나와서 국민들이 선거 결과애 승복할 수 없는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전 투표 결과와 당일 투표 결과가 너무나 차이가 나고 거기에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패턴이 등장한다는 의혹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공정한 선거관리인데 선거가 만일 조작된다면 국가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월 13일 실시된 대만의 총선거는 전국 투표소 단위에서 수(手)걔표로 이루어져서 5시간 만에 끝났다. 선거결과에 대하여 의혹 없이 끝나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다음 세 가지 원칙이다. (1. 투표함 옮기지 않고 투표 장소에서 바로 한 장 한 장 공개적으로 개표한다. 2. 전산 장치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3. 그 자리에서 공개 수작업으로 계산한다). 세계적인 반도체 및 전산기술을 지닌 대만이 선거 과정에 첨단장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컴퓨터 조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논란있는 사전 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선거도 공무원과 자원 봉사자들이 엄격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컴퓨터로 부정선거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수(手)개표하여 엄정하게 투명한 선거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 독일도 전자 개표 없애고 수(手)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4월 총선거에 정부와 여야당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사전 투표 및 전자 개표 없애고, 당일 투표로 하고, 모든 개표 과정을 공개 수작업으로 함)를 마련하기 바란다.

8. 한국교회는 여야 어느 특정 정파 세력에 편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기 바란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한국 초창기 선교의 역사에서 보듯이 정치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교회 강단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하고 사회의 정의와 양심의 편에 서야 한다. 기독교는 일제 시대에 야만의 강압정치에 대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센터가 된 것처럼 인간의 자유와 양심을 마비시키고 윤리를 무시하는 부패한 정치에 대하여 예언적 소리를 발해야 한다. 교인들 사이에는 야당을 선호하거나 또는 여당을 선호하는 신자들이 있다. 목회자는 이들의 양심의 자유로운 소리를 억압하거나 묵살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정치 선전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올바른 정치에 관한 연구와 부정선거 방지에 대한 토론은 차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교회는 총선이 있는 올해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행될 수 있도록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공정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