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지도자들, 국회에 모여 ‘대한민국 인구포럼’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 중인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구포럼’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와 CBS 공동주최로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를 주제로 개최된 포럼에는 관련 정책 입안을 책임질 국회의원들과 현장에서 실제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할 책임자들, 그리고 기독교계 지도자들도 참석해 소홀했던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해결책 제시했다.
정부와 교회, 언론과 기업 함께 대처해야
개회사를 전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21세기 초만 해도 인구절벽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렸으나,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서고 한국인의 삶이 풍요로워진 지금은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며 “실제적인 정책이 입안되고 실시돼, 가정과 자녀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고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삼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평균 1.59명의 절반 수준이고, 사망자가 출생자를 넘어선 데드크로스 현상마저 나타났다. 2006년부터 저출산 대응에 280조의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거의 실패했다”며 “저출산 원인은 고용, 주택, 복지, 교육 등 여러 난제가 뒤얽힌 고차방정식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사라지는 어린이집이 한 해 1,800여 개, 나 홀로 입학하는 초등학교가 125곳, 신입생이 1명도 없어 입학식을 못하는 학교가 131곳”이라며 “인구 문제는 속도는 느려 보여도 분명히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정책뿐 아니라 생각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가족·자녀·부모·가정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식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돌봄은 교회 공간 활용, 정부가 재정 지원
구체적인 아이디어 제시도 이어졌다. 김영선 국회 인구특위 위원장은 “20여 년간 작성된 84건의 논문을 봤지만 해결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며 “먼저는 여성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최대 2년의 출산휴가와 여성에게 유연한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가족친화적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가임여성에 대한 타겟팅 지원이 필요하다. 남녀 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육아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프로그램, 공공산후조리원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업인으로 저출산 해결의 선봉에 선 강국창 인구감소대책국민운동 본부장(동국성신 대표이사)은 보다 강력한 정책을 주문했다. 강 본부장은 “정부와 교회, 언론과 기업이 함께 대처해야 한다”며 “미디어에서 결혼과 육아의 행복함을 자주 방영하고, 취업 시 유자녀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조기 출산을 유도하며, 월 3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졸업 시 5천만 원의 목돈을 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혼모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대학 내 어린이 돌봄센터를 설치해 학습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토록 하며, 어린이 돌봄과 부모 친교센터를 동 단위로 두고, 인구청을 설치해 지자체에 분산된 행정을 한 곳으로 모으며, 교회 공간을 어린이 돌봄 장소로 제공하되, 정부에서 90%의 비용을 지원하고 5만 개 교회에 베이비박스와 생명의전화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내 입양절차를 간소화해 해외 입양을 줄이고, 3, 40대의 애국심을 고취시켜 ‘비애국세’인 독신자세를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면 기업이 후원하고, 인구성적표를 지자체별로 공개해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자. 인구는 국력이고 출산은 곧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아이를 낳는 건 여성이다.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내 삶의 주체자로 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해소해 줘야 한다”며 ▲육아휴직 강화 ▲경력 단절 극복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구부총리 신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 법적 근거 마련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신의진 전 국회의원이 발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