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출간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사)한국교회법학회(서헌제 회장)가 200여 페이지 분량의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출간했다.

학회 측은 "종교인 소득과세와 관련한 법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관련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했고, 국세청 홈텍스에 그 안내서를 다운로드 받도록 공개한 바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과세 절차와 방법만 담았을 뿐 각 종교, 특히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이런 아쉬움과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이번 공동매뉴얼을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법무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과세 당국과의 협의 및 간담회, 그리고 개정된 시행령 등에서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종교인 소득과세법에 대한 해설, 교회와 목회자의 준비사항, 관련 질의응답(Q&A) 및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60페이지 200여 개 문항에 걸친 종교인 소득과세 질의응답(Q&A)은 목회자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다. 또 과세 대상과 항목, 종교활동비의 관리와 신고, 세무조사 등 10개의 주요항목을 일목요연하게 대비표로 마련했다.

학회 측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소득과세는 아직도 그 당위성과 내용 등에 대해 종교마다, 또 종교인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시각과 온도차가 있다"며 "종교인 소득과세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 법과 시행령에 담지 못한 많은 세부적 문제들이 미해결로 남아 있고 이는 2월말부터 가동되는 '종교인소득과세협의체'를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책 구입은 한국교회법학회(1600-9830)로 직접 문의하시면 가능하고, 권당 1만 원이다. 5권 이상 구입 시 우편배송을 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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