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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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관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법세련, 인권위에 대북전단금지법 인권 침해 진정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12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북한인권정보센터

대북전단이 백해무익? ‘외부 정보’에 대한 탈북자들 생각은…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이하 NKSR)가 30일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결 과 보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 연락 및 대북송금, 외부정보 접근 경험, 재이주 인식 등 사회통합 실태…
중국, 우한, 장잔 기자,

中, 우한 실상 고발한 기독교인 기자에 ‘징역 4년’

지난 2월 봉쇄된 후베이성 우한에 들어가 현지 상황을 공개한 중국의 기독교인 시민기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공중소란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잔(37) 기자에게 이 같이 선고했…
자전거 타는 북한 주민들

“北, 성탄절 대신 김정은 조모 생일 축하 강제”

미국 오픈 도어즈(Open Doors)가 북한이 성탄절 대신 김정은의 조모인 김정숙의 생일을 기념하도록 지시했다고 최근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이 단체는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와 새해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기사에서 북한이 성탄절 기념을 범죄화한 가…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유럽 각국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 재고 촉구

유엔, 미국에 이어 유럽 각국에서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는 RFA에 “대북전단금지법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한 권리와 국…
대한민국 전자관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공포… 인권단체들 “헌법소원 제기”

정부는 29일 지난 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 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공포했다. 이날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접경지역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
김정은

“北 눈치 살피는 ‘대북전단금지법’, 반드시 사라질 것”

<평양 밖 북조선>, <평양 882.6km>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진짜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강동완 교수(동아대, 전 부산하나센터장)가 연말을 맞아 북한 김정은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교수는 28일 데일리NK 칼럼에서 김정은에게 “당신은 인민에 대해 ‘자신보다 귀중한…
북한 인권 거리 캠페인

국민 60% 이상 “북한인권 문제, 적극 개입해야”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29일 『2020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조사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정례적 통과와 한국의 정권교체, 북한인권법 시행,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美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시민 권리에 무관용”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한국 문재인 행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국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무관용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최근 RFA의 …
국회 태아 생명 보호

태아 생명 보호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 9만 5천 명 돌파

국회가 오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안 개정을 완료해야 하는 가운데, 관련된 동의청원이 현재 최다 참여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25일 …
로버트 킹

“대북전단금지법, 차기 美 행정부와 충돌 가능성”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한국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할 것으로 보이는 차기 미국 행정부와 충돌할 수도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커비 전 위원장은 영국 …
삐라 대북전단 풍선 북한 살포

아사히신문 “대북전단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침해”

유엔, 미국, 영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한국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의 통과를 규탄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동아일보 국제판이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21일 “자유 원칙의 일관성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
삐라 대북전단 풍선 북한 살포

英 의원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촉구하길”

영국의 데비이드 올턴(David Alton) 상원의원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 한국 정부에 재고를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영국 정부에 발송했다. 해당 서한에는 탈북민 출신 지성호·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서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올턴 의원은 20일(현지시각)…
삐라 대북전단 풍선 북한 살포

北인권단체들 “대북전단금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른 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한국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22일 한국 북한인권법 제…
남자 여자 여탕 침입 목욕

여탕 들어간 남자 신고했으나… ‘성 정체성’ 주장으로 풀려나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최근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들어갔던 남성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주거침입죄 기소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검찰은‘성 정체성’빌미로 빠져나간 여탕 침입 남성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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