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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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아 생명 보호

태아 생명 보호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 9만 5천 명 돌파

국회가 오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안 개정을 완료해야 하는 가운데, 관련된 동의청원이 현재 최다 참여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25일 …
로버트 킹

“대북전단금지법, 차기 美 행정부와 충돌 가능성”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한국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할 것으로 보이는 차기 미국 행정부와 충돌할 수도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커비 전 위원장은 영국 …
삐라 대북전단 풍선 북한 살포

아사히신문 “대북전단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침해”

유엔, 미국, 영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한국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의 통과를 규탄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동아일보 국제판이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21일 “자유 원칙의 일관성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
삐라 대북전단 풍선 북한 살포

英 의원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촉구하길”

영국의 데비이드 올턴(David Alton) 상원의원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 한국 정부에 재고를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영국 정부에 발송했다. 해당 서한에는 탈북민 출신 지성호·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서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올턴 의원은 20일(현지시각)…
삐라 대북전단 풍선 북한 살포

北인권단체들 “대북전단금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른 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한국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22일 한국 북한인권법 제…
남자 여자 여탕 침입 목욕

여탕 들어간 남자 신고했으나… ‘성 정체성’ 주장으로 풀려나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최근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들어갔던 남성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주거침입죄 기소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검찰은‘성 정체성’빌미로 빠져나간 여탕 침입 남성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라”…
김정은 군인 총 북한

“北, 자유아시아방송 장기 청취한 선장 공개 총살”

북한이 자유아시아방송(RFA)를 청취한 혐의로 어선 선장을 공개 처형했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더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0년 이상 RFA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진 어선 선상 최모씨를 공개 총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미국 연방기…
강동완 쌀 USB 대북전단 살포금지

“대북전단금지법, 접경지역 위해? 제3국서도 금지”

北 주민들 알 권리 위해 외부정보 유입 고민해 왔는데… 탈북민들이 북한 내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도 문제 될 것 진정 자유민주주의국가 맞는지 회의… 국민 대변 아냐 본지에 ‘평양 밖 북조선’ 사진 시리즈를 연재하고 최근 『평양 882.6km』를 펴낸 강동완 교…
낙태 반대 차량 시위

[전문] 낙태법 개정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강력 규탄한다

최근 국회 주변에서 차량 시위를 시작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측이 21일 올바른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성명서> 낙태법 개정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강력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
국회 낙태 반대

생명보호단체들과 예장 고신, 국회에 “낙태법 개정 책임 다하라”

여성과 태아 생명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16일부터 17일 양일간 국회 인근에서 개최됐다. 양일간 개최된 기자회견에는 국내 생명보호단체인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등 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9개 단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62개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

유엔이 16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인권 결의안은 제3위원회…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대북전단금지법’ 재고 촉구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측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재고를 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6일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
물망초

김정은 배상 이끈 물망초, 추심금 청구소송 제기

김정은을 상대로 첫 국군포로 배상 책임을 이끌어낸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16일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 이사장임종석 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물망초는 “탈북 국…
1인 릴레이 시위 낙태법 유지 촉구

프로라이프-고신-기윤실 등, 낙태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연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낙태법 개정이 시급한데, 낙태법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정기국회가 마감된 가운데, 여러 시민단체가 낙태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16일, 17일 양일간 11시~12시까지 국회의사당 1문 앞에서 진행…
박상학 대표

박상학 대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헌법소원’ 제기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는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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