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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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태아

[전문] 태아 인권 인정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10일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다음은 그 전문.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위원회 결정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
오픈도어즈, 탈북민 여성들의 간증

“北 수용소는 매일이 고문… 살아서 고발하게 해 달라 기도”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미국 오픈도어즈’가 북한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과 강제수용소의 처참한 내부 실태를 고발했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최근 탈북 후 강제 북송됐었던 기독교인 여성의 증언을 공개했다. 이름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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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 “北, 기독교 신앙 범죄화… 박해 심각”

세계복음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이 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기독교 박해 실태를 지적하는 질의 목록을 제출했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WEA는 “북한에서 기독교는 끔찍한 탄압을 받는다. 정부가 공인한 4개 교회 외에 신…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미 의회 내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목소리 나올 것”

3일 미국 의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서, 미 한반도 전문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를 예상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4일 이 매체를 통해 미 의회가 북한 내 정보 유입을 차…
유럽연합 깃발

EU도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인권은 평화 구축에 필수적”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5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공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논평에서 “EU는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
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美 청문회 관련 논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 하원의원과 청문회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성호 의원은 4일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대한민국 전자관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법세련, 인권위에 대북전단금지법 인권 침해 진정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12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북한인권정보센터

대북전단이 백해무익? ‘외부 정보’에 대한 탈북자들 생각은…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이하 NKSR)가 30일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결 과 보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 연락 및 대북송금, 외부정보 접근 경험, 재이주 인식 등 사회통합 실태…
중국, 우한, 장잔 기자,

中, 우한 실상 고발한 기독교인 기자에 ‘징역 4년’

지난 2월 봉쇄된 후베이성 우한에 들어가 현지 상황을 공개한 중국의 기독교인 시민기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공중소란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잔(37) 기자에게 이 같이 선고했…
자전거 타는 북한 주민들

“北, 성탄절 대신 김정은 조모 생일 축하 강제”

미국 오픈 도어즈(Open Doors)가 북한이 성탄절 대신 김정은의 조모인 김정숙의 생일을 기념하도록 지시했다고 최근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이 단체는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와 새해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기사에서 북한이 성탄절 기념을 범죄화한 가…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유럽 각국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 재고 촉구

유엔, 미국에 이어 유럽 각국에서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는 RFA에 “대북전단금지법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한 권리와 국…
대한민국 전자관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공포… 인권단체들 “헌법소원 제기”

정부는 29일 지난 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 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공포했다. 이날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접경지역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
김정은

“北 눈치 살피는 ‘대북전단금지법’, 반드시 사라질 것”

<평양 밖 북조선>, <평양 882.6km>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진짜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강동완 교수(동아대, 전 부산하나센터장)가 연말을 맞아 북한 김정은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교수는 28일 데일리NK 칼럼에서 김정은에게 “당신은 인민에 대해 ‘자신보다 귀중한…
북한 인권 거리 캠페인

국민 60% 이상 “북한인권 문제, 적극 개입해야”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29일 『2020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조사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정례적 통과와 한국의 정권교체, 북한인권법 시행,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美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시민 권리에 무관용”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한국 문재인 행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국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무관용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최근 RFA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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