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교권 확립하고 정상적 수업권·인성교육 보장하길“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앞두고 새 교육감에 제언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0.16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로 선출될 서울시 교육감은 추락한 교권을 확립하여 정상적인 수업권과 인성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14일 논평에서 먼저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불명예 퇴진한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해 “가장 윤리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 수장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질로 증도 하차한 불상사는 보궐선거 비용 600억 이상의 혈세 낭비를 넘어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입힌 비극”이라고 했다 .

샬롬나비는 첫째로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으로 기울어진 외눈박이 교육을 하면 그들이 만나는 미래에 제대로 적응하며 시대를 선도하기 어렵게 된다.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은 학생들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객관적 입장에서 사유하고 분석하는 선진국형 자유민주주의 시민 지성으로 무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승에 대한 존경은 간 곳없고 비난과 고소고발로 교육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패악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당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을이 된 교사들이 설 곳을 잃어버리고 있다. 새로 선출된 교육감은 학생인권만 강조되는 현실에서 교사의 인권도 존중받는 새 시대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학력 저하는 그냥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될 시급한 국가적 아젠다이다. 학력을 증진시키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어떤 후보는 죄를 짓고 물러난 교육감의 정신과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새 교육감은 무너진 교육을 세우고 학력을 고양함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 자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교육받아 장래를 준비해야 할 공교육의 터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 임하면서 우리 모두는 학교 현장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감은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성혁명과 성정치를 교육 현장에 반영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었다”며 “한국교회는 특히 이번에 성경적 가치관을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감 후보자를 잘 선별하여 투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2024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즈음하여>

새로 선출될 서울시 교육감은 추락한 교권을 확립하여 정상적인 수업권과 인성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 시민들은 이념 교육으로 무너진 교육을 보수적 가치로 정상화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흔히 교육은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고 말해진다.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 될 뿐더러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미래지향적이어야 함을 함의하는 경구다.

그런데 천만 서울시민과 그 자녀들의 교육적 양육을 책임지는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이번에 10년 동안 교육감으로 재직한 사람이 불의한 처사로 재판을 받고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던 사안이 마침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지난 8월 29일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가장 윤리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 수장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질로 증도 하차한 불상사는 보궐선거 비용 600억 이상의 혈세 낭비를 넘어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입힌 비극이라 할 것이다.

우리 ‘샬롬나비’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즈음하여 다음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교육현장에 정치적 이념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교육은 미래세대를 키우는 열려진 장(場)이다. 여기에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으로 기울어진 외눈박이 교육을 하면 그들이 만나는 미래에 제대로 적응하며 시대를 선도하기 어렵게 된다.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은 학생들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객관적 입장에서 사유하고 분석하는 선진국형 자유민주주의 시민 지성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특정 집단이 버젓이 교육현장에서 큰소리를 내며 설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교육 미래는 희망이 없다.

6.25 북침, 교원 노조운동, 건국 대통령 폄하, 우방에 대한 적대감 조성, 학생인권조례, 자사고 폐지, 소위 친환경무상급식 등 사시적(斜視的) 편향교육은 비뚤어진 인격을 양성하고 국민통합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2. 기필코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서울시 교육청으로 거듭나야 한다.

요즘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신임교원 이직율(移職率)은 물론 현직 교사의 이직율이 높은 이유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봉직함에 있어서 교육자의 본분 이외의 문제로 과중부담을 안아야 하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든 기피 직업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스승에 대한 존경은 간 곳없고 비난과 고소고발로 교육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패악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당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을이 된 교사들이 설 곳을 잃어버리고 있다. 새로 선출된 교육감은 학생인권만 강조되는 현실에서 교사의 인권도 존중받는 새 시대를 열어주길 바란다.

서울 서초 초이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에 교사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교사들이 시위도 하고 다양한 개선활동을 하였지만 아직도 교사 인권 개선은 대단히 미흡한 상태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한 교사의 숫자가 1331명인데, 최근들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폭행 이외의 교권 침해 사례도 매년 2천에서 3천건에 이르고 있다. 교사 인권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최근에 인권위는 10년만에 입장을 바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서 핸드폰을 수거하는 것이 학생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들을 깨우는 행위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아동학대로 교사가 고소당해 고통받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3. 학력을 증진시키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학력 저하는 그냥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될 시급한 국가적 아젠다이다. 물론 암기식, 주입식 교육 위주의 학력평가만으로 학생들의 학력 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수능’에서 한국사, 영어의 ‘절대평가’에 이어 국어, 수학 ‘절대평가’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수능은 ‘대입자격고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의 수능 성적을 절대치로 반영하는 대학 입학제도를 통해 경제력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은 어느 정도 개선되긴 했지만 일반학교에 대해 ‘시험 없는 학교’를 이상적인 교육으로 고집함으로 특목고·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외고, 과학고, 예술고 등)와 현저한 학력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에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하게 일어났는데,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현재에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의 비중도 2017년의 4.7%에서 2023년 8.6%로 껑충 뛰었고 2023년 평가에서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1수준)의 비율이 중3에서는 2017년 6.9%의 2배에 가까운 13.0%나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국어(8.6%)·영어(8.7%)의 2배에 가까운 16.6%으로 치솟았다. 이같이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가 심각한데, 이를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백지화됐고,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학생인권조례 또한 교권 추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4. 새 교육감은 무너진 교육을 세우고 학력을 고양함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주길 바란다.

어떤 후보는 죄를 짓고 물러난 교육감의 정신과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에게 부끄러운 죄를 저질러 물러나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는 최소한의 예를 지키고 있는바 교육계는 더 엄한 책임전통을 마련하고 솔선수범하는 윤리관습을 세워나가길 바란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당선되는 교육감은 제발 학생을 학생답게! 교사를 교사답게! 부모를 부모답게! 만드는 교육정책을 펼침으로 모든 학부모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교육정책을 통하여 국민이 만족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친환경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5. 서울 시민은 인성이 저하된 교육을 건강하게 개혁할 후보자를 뽑기 위해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번 보궐 선거는 지금까지 누적된 서울시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 자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교육받아 장래를 준비해야 할 공교육의 터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 임하면서 우리 모두는 학교 현장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겠다. 그리하여 자신이 느끼는 교육 현장의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해결하며 선진교육을 실시할 후보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하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의 투표권을 행사하여 가장 유능하고 우리교육의 개혁을 위한 적임자를 찾는 길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잘 선용하여 서울시 교육을 개혁하기 위하여 서울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하겠다.

6. 한국교회는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에 기도하면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구현할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감은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성혁명과 성정치를 교육현장에 반영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소위 진보적인 가치를 교육현장에서 구현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성혁명과 성정치 구현에 앞장서고 그러한 가치를 반영한 학생인권 제정과 시행에 몰두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오늘날 교육현장의 성윤리 교육은 성경적 가치관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는 이러한 서울시 교육현실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특히 이번에 성경적 가치관을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감 후보자를 잘 선별하여 투표를 해야 하겠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겠다.

2024년 10월 14일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