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79] 원칙과 책임을 다시 묻는다

음주운전, 실수 아닌 사회적 위협
문재인, 재임 중 ‘살인 행위’ 규정
자신의 딸 음주운전에 ‘묵묵부답’
공인 가족, 대중에 큰 영향 미쳐
법적 의무 넘어 사회·도덕적 책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음주운전
전과자들 모인 국민 대표 정당?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사과 필요해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심각한 문제이다. 2023년 한 해에 교통사고로 2,55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역대 최저 기록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다치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위협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현실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들의 삶이 파괴되는 상황을 우리 사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재임 중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규정하며 그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음주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 행위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고, 국민에게 음주운전 근절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그러나 최근 그의 딸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그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녀의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공인의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높은 도덕적 책임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되었다.

공인의 가족은 비록 법적 공인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공인의 가족이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공인의 가족이 지녀야 할 도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문다혜 씨에 대한 경찰의 공개 소환을 요구하며 “일반 국민 같으면 근신하며 자숙할 시기에 위험운전치상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가 강조한 점은 공인의 가족에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공인뿐 아니라 공인의 가족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인의 가족에게까지 공인과 같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다. 공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지 혹은 모든 시민이 동일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은 지속해서 높아져야 한다. 단순히 통계치 감소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방지 장치와 같은 예방 정책이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모든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측정 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음주운전 사고가 3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적 예방책은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공직사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음주운전이 단 한 번 적발되면 퇴출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범이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권고한다. 이는 음주운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임을 강조하는 방침이다. 공직자들이나 공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인의 가족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이며,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강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공인의 가족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각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야 하며,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근절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모든 시민이 높은 도덕적 기준을 지키고 음주운전 방지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 이는 공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절대 끝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부터 시작해 음주운전 전과자들의 국민 대표들이 모인 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재발 방지와 함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도 문다혜 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는 필요해 보인다.

최원호 박사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