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학생인권조례 관련 입장은

기독교계 관련 교육 정책 ‘대조’

학생인권조례, 조 ‘폐지’ 정 ‘존치’
조 후보 “동성애·페미 교육 금지”
정 후보 “젠더 감수성 교육 강화”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사실상 중도보수 진영의 조전혁(趙全赫) 후보와 진보좌파 진영 정근식(鄭根植) 후보의 2파전으로 굳어지면서, 기독교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

먼저 한국교회가 2백 만 성도와 함께하는 ‘10.27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까지 열 정도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전혁 후보 측은 ‘폐지’ 입장인 반면, 정근식 후보 측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정근식 후보는 10월 1일 온라인에서 공개된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는다. 학생 인권이 잘 보장돼야, 교권도 보장된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마치 ‘2인 3각 달리기’처럼 함께 나아가는 관계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단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와 달리 지금은 학교에서 인권친화적 문화가 상당히 정착한 상태여서, 권리에 걸맞은 책임 역시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전혁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비교육을 넘어선 반교육”이라고 표현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함께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병기한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 후보는 상식에 어긋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이념교육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치이념이 짙게 깔린 편향교육은 물론이고 동성애 페미니즘 교육을 금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반해 정근식 후보는 포괄적 성교육, 페미니즘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젠더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은 강화돼야 한다”며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은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반대하는 내용이다.

사립학교(사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이 거셌던 사학 통제에 대해서도 조 후보는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조전혁 후보는 과거 사학을 일방적으로 통제코자 했던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특히 교육청이 직접 개입했던 ‘교원 임용’과 ‘교육과정 운영’에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학의 건학이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종교교육을 허용할 뿐 아니라, 종교교육이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독교 사학들은 최근 종교교육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교원 임용시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종교를 가진 이들을 뽑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반해 정근식 후보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초중등 교육 현장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정치 권력이 학교와 학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안다”며 “현장의 문제들은 현장을 잘 아는 분들께 맡기고 저는 시민사회와 교육 공동체 사이에 필요한 소통을 하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