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교육미션센터 설립 기념 포럼 (2)
①학생 선발 기회 확대
②교육과정 개발
③교원 임용 기반 확충
④재정 확충 방안
⑤거버넌스 구성 필요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가 설립을 기념해 ‘교육미션포럼’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 2부 포럼에서는 센터장 함승수 교수가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5가지 핵심 과제: 기독교 대안학교 현안을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기조발제한 후 조정훈 의원과 남진석 이사장(글로벌선진학교), 장유정 교수(침신대)와 이시효 박사(숭실대), 이상희 학부모(글로벌선진학교) 등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우리의 역할’ 라운드 토크를 이어갔다.
함승수 교수는 “특성화 중·고와 각종학교 외에 전국에 221개 등록 대안학교가 존재하고(2023년 5월 기준), 그 중 상당수가 기독교학교로 추정된다. 최근 등록 대안학교들은 학령인구 감소, 기독교인 감소, 학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안학교 홍보 부족과 학부모의 정보 부족도 문제이고,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미흡해 많은 학부모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선택의 폭을 좁게 느끼고 있다. 재정 지원 역시 지역별 편차와 선별적 지원으로 학교 운영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함 교수는 “건학이념이 분명한 종교계 사립학교(기독교학교)는 종교(기독교)교육이 학교 존립 목적 그 자체로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은 연속성이 유지되고 구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①학교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학생 선발권’ ②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편성권’ ③건학이념에 찬동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교원 임용권’ ④건학이념에 따른 운영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등록금 책정권’ ⑤건학이념 실현을 위한 ‘법인 구성권’ 등 5가지 기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5가지 권리 측면에서, 그는 ①건학이념 동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생 선발 기회 확대’ ②건학이념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③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원 임용 기반 확충’ ④학교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재정 확충 방안’ ⑤건학이념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계획’ 등 5가지 쟁점을 제기했다.
먼저 ①‘학생 선발 기회 확대’에 대해 “전통적 학교보다 학업의 질이나 교육 경험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했다.
②‘교육 과정 개발’에 관해 “많은 미인가·비인가 대안학교들은 각종학교로 전환하기보다, 현재의 자율적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합법적 교육기관 지위를 획득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율적 교육과정은 대안교육의 핵심이고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며 “대안학교는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에게 기본 학습 내용과 미래 준비를 균형 있게 제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입시 중심 교육의 대안으로 설립됐지만, 오히려 진로나 대학 진학에 대한 지원 부족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③‘교원 임용 과제’와 관련해선 “대안학교 교사는 건학이념을 직접 실현할 능동적 주체로서, 학교 발전과 미래를 결정할 중요 요소이므로 국공립학교 교사와 달리 세계관적으로 형성된 대안적 교육을 실현할 자격을 갖춰야 한다”며 “일반 학교 교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수업 연구와 학생 개별 맞춤 교육에 투자하고,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성장 욕구가 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용에 대한 공적 기준과 정량적·정성적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④‘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재정 안정 문제는 대안학교가 자율성 보장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적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대안교육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수호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교육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이중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안정적 지원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⑤‘거버넌스 구성 필요성’에 대해선 “일부 사립학교 비리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을 추구해야 한다. 물론 실제 비리 사례는 소수이지만, 높은 도덕성을 근간으로 어떠한 불법과 비리도 용납해선 안 된다”며 “예산·결산 심의와 회계 운용 공개를 통해 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갖춰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방감사제도 같은 투명성 강화 구체적 방안을 선제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건의했다.
함승수 교수는 “기독교학교는 존속돼야 한다. 이는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사회의 미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기독교학교는 다원화된 사회에 건강한 가치관과 세계관, 윤리관을 제시함으로서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교육할 뿐 아니라, 교육의 수평적 다양성을 실현해 4차 산업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인지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넘어, 지식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수월성 교육을 제시할 뿐 아니라, 경천애인(敬天愛人) 정신을 통해 협동과 상호존중의 공동체적 교육을 실현함으로서 파편화된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정리했다.
함 교수는 “기독교학교 발전을 위해선 공동체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 원인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반기독교적 내용의 교육을 받는 것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는 기독교학교들이 건학이념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교원임용권, 채플 및 기독교 수업 활성화, 재정 확충 방안 등 법적 존립기반을 적극 확립해야 한다. 전체 법적 구조 안에서 종교계 사립학교가 자율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 법제화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늘날 사회에 기독교학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한국교회는 기독교학교 구성원들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법제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