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적·반인륜적 만행 규탄
김정욱·김국기·최춘길 등 국민 6명
석방과 귀환, 국제사회 주목 문제
북한, 정당한 요구 외면해선 안 돼
사안의 심각성 분명하게 깨달아야
국제사회 강력한 경고 엄중 인식을
국제사회와 지속적 협력 강화할 것
통일부가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을 계기로, 김 선교사를 비롯한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김영호 장관 명의로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납북자들의 석방에 철저히 무관심하던 지난 정부 청와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일 하지 말자”, “남북관계 최악”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는 가운데 나오면서, 양측 입장이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 9월 4일 열린 한국-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공동으로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 20일, 오늘은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고, 올해 10월은 김국기 선교사, 12월은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지 10년째가 된다”며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고 언급했다.
장관은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통일부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 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천명했다.
또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유린한 사안이고,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며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고, 이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호 장관은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해 미국·캐나다·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 민간인들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