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학생인권법·조력존엄사법 등 벌써 악법 발의

진평연, 20일 오후 ‘악법 반대 세미나’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오는 9월 20일(금)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악법 반대 세미나를 개최한다.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소위 학생인권법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포괄적 차별금지와 개인정보 보호, 소지품 검사 금지 등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조력존엄사법은 사실상 안락사법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지고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이상원 명예교수(총신대학교),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대전시 전 인권센터장),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한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는 진평연 총회 이후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진평연 사무국 이메일(healthysociety@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