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조차 해선 안 되는 이유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73] 그의 ‘탄핵’ 구호가 던진 경고

정치적 도구화, 교육 신뢰 훼손
교육감 출마자가 웬 탄핵 선동?
교육 본질 왜곡, 정책 후퇴 행위
교육감, 오로지 교육에 초점을

곽노현 씨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은 교육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났던 인물이 다시 출마한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의 중심이다.

특히 그는 출마 선언에서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거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다.

이러한 구호는 교육감 선거의 본질을 왜곡하고, 교육계를 정치적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교육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선거 범죄자, 교육계에 설 자리 없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게 2억 원을 제공하며 단일화를 시도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선거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다시 교육 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며, 교육계에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의 출마 선언에서 과거 비리와 선거 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덮고,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법원에서 곽 전 교육감의 ‘선의의 부조’라는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선의의 부조’는 대가 없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곽 전 교육감 행위는 정치적 경쟁자를 매수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법원은 이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교육감 선거, 정치 투쟁의 장 아니다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은 정치적 구호를 내세워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탄핵’이라는 구호는 교육과 무관한 정치적 의제이며, 교육감직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는 오로지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의 출마와 정치적 구호는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교육 정책 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교육감, 도덕성과 공정성은 필수적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도덕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의 과거 선거법 위반과 상대 후보 매수 행위는 그가 이러한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대 후보를 매수한 인물이 교육계를 다시 이끌고자 한다는 것은 교육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곽 전 교육감이 법적으로 복권됐을지라도, 그것이 그가 도덕적으로 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육감직은 법적 책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의 출마는 이러한 도덕적 자격을 무시한 결정으로 보인다.

교육감직,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곽노현 전 교육감의 출마와 정치적 구호는 교육감직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교육감은 특정 정치 세력의 대변인이 돼선 안 되며,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탄핵’ 구호는 교육 정책과 무관하게 교육감을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학생들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여야 한다. 교육감직은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자리다.

곽노현 출마, 교육계에 적합하지 않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출마는 교육감직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준다. 교육감은 학생들과 교육 현장을 위한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 범죄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감 선거를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다.

교육감직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공정하고 도덕적인 인물이 교육감직을 맡아야 하며, 교육감직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는 필수다. 곽 전 교육감의 출마는 교육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는 출마조차 해선 안 될 것이다.

최원호 박사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