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관리 소홀로 방치된 집
침수와 곰팡이, 단열 문제 발생
NGO 최초 주택 하자보수 지원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가 NGO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하자보수 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6천여 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 중 약 63%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피해 규모는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재난과도 같은 현실에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8명이나 된다고 한다. 임대인 잠적 후 방치된 건물에 살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이에 한국해비타트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의 ‘도둑맞은 삶’을 되찾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피해자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의미로 일시후원금 1,111원을 모금하고, 이를 통해 주택을 수리할 예정이다.
한국해비타트가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와 체결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강서구는 대상자를 모집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집 수리 사업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해 주택을 매입할 의지가 있는 선순위 임차인 7세대를 선정, 12월 내 하자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균열 및 방수, 전기, 기타 설비 등 주택의 안전을 개선하는 공사에 해당한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회적·구조적 문제가 얽혀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많은 피해자들이 잠적한 집주인으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에서 고통받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죽음을 택하지 않고 계속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한국해비타트는 “전세사기라는 큰 비극을 겪은 피해자들이 집주인 관리 소홀로 현재의 삶조차 위협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가 함께한다면 피해자들이 캠페인을 통해 도둑맞은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캠페인 ‘도둑맞은 삶’은 한국해비타트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