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민 강제북송 계속? 국제사회 고립될 것”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탈북민 강제북송, 반인륜 범죄
그들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해야
인권 존중하고 난민 지위 보장
북한 인권 개선 영향력 행사를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8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됐다.

전국탈북민 강제북송반대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선영재 사무국장(국민연합)의 배경 설명과 국민의례 후 김정애 공동대표(강제북송진상규명 국민운동본부), 김용수 실장(NK감금피해자가족회), 이선희 여사(탈북민자유연대), 전마리아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등 탈북민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이후 이상원 공동대표(국민연합)가 낭독한 성명서에서는 중국 정부를 향해 △반인륜적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사죄하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내 탈북민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며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외쳤다. 이후 대표단이 성명서를 중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성명서에서는 “데일리NK에 의하면 지난달 26일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0여 명이 중국 내몽골 자치구 국경 쪽으로 향하던 중 공안에 체포됐다고 한다. 더불어 최근 중국 정부는 한국으로 가려는 탈북민들을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북송시키고 있다는 소문도 전했다”며 “중국 정부는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탈북민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로 중국에 입국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들은 국제사회가 정한 난민의 정의에 가장 확실히 부합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탈북민이 난민인지 아닌지 개별적 심사를 거쳐 판단해야 하는데, 심사 없이 모두 난민이 아니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며 국제 관례에 반하는 것”이라며 “유엔 난민협약은 박해받을 공포로 인해 이전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했고, ‘난민을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고문방지협약은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행을 시도하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의 감시와 통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불안과 차별이 지속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땅으로 넘어왔지만,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의 인권유린으로 인해 이들에게 중국 땅은 북한보다 더한 감옥이 되었다.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내 탈북민들은 위험천만한 한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이었다. 중국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 땅에서 자행되는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에 대해 부인하거나 침묵하고 있다”며 “탈북 여성들은 소·돼지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인신매매돼 강제결혼을 당하고 있다. 이름만 결혼이지 성 착취, 노동착취를 당하며 중국인들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즉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중국을 리더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