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 잃었지만 외양간 고치자

[2024년 9월호 월간 지저스아미 발간사]

동성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피고(건강보험공단)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남성 동성애 커플)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대법원 판결 (2024. 7. 18)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해 성립한다고 했다. 즉 결혼은 남녀, 양성 간에 의하여 이뤄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과 민법을 무시하고 반헌법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심판한다’라는 헌법 103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대법원 판결 후 11일 뒤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약 51%가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찬성 42%). 즉 반헌법적 판결만이 아니고 반국민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 62%가 반대하고 있다. 찬성은 2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결혼관은 헌법과 일치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할 대법원이 이렇게 반헌법적이며 반국민적인 판결을 내릴 때, 그리고 이 판결이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판결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대법원의 동성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 결합 파트너에게 확대 적용한 후 단 2년 만에 동성혼이 합법화됐기 때문이다. 대만도 2017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현행법 혼인조항이 동성커플에 대한 차별이라고 결정한지 2년 뒤인 2019년 5월 24일 동성혼이 법제화됐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국교회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연합하여 특별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동성결혼 합법화는 시간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은 자연스럽게 통과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가 배수진을 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할 때이다. 여기서 지면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함께 통과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딤전 6:12)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딤후 4:7,8)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지는 나라

국민 여론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들이 있다. 2023년 10월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을 때, 국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한국 관련 축구 경기에 대한 응원 여론조사를 물었다. 그랬더니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 남자축구 8강전 각국 응원 클릭 비율: 중국 93.2% vs 한국 6.8%

한국과 북한 여자축구 8강전 각국 응원 클릭 비율: 북한 75% vs 한국 25%

한국과 중국의 남자축구 8강전 당시 ‘다음’에서 중국 응원 클릭 비율이 93.2%로 한국 6.8%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한국과 북한의 여자축구 8강전에서는 북한 응원 클릭 비율(75%)이 한국(25%)보다 3배나 높게 나왔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론조사다. 특별히 ‘중국 응원’의 경우 약 3천만 회 클릭 수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내부와 외부에서 국내 여론을 친중국 쪽으로 그리고 친북한 쪽으로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자가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한 명이 촛불 집회를 다녀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우리말도 아직 서툰 유학생이 촛불 집회를 갔다는 것이 의아해서 왜 갔냐고 물어보았더니, 중국인 유학생 채팅방에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떴다는 것이다. 과연 중국인 유학생들을 한국 정치 집회로 몰아넣는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

우마오당(五毛黨)의 침공

“…(위와 같은 황당한)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우마오당(五毛黨)과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을 의심하고 있다. 2004년 중국 후난성 중앙선전부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댓글 팀을 월 600위안을 주고 고용하기 시작한 데 유래한 우마오당은 댓글 한 편 올릴 때마다 5마오(약 90원)를 받는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절 그 효과를 인정, 중앙당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중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반중(反中)적인 글이나 댓글을 올릴 경우,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려 대응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1000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젠 해외 선거에서 반중 후보를 비난하는 선거 개입까지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우마오당 조직 관리자로 근무하다 호주로 망명한 한 인사는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중적인 국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20여만 개의 계정을 운용해 여론조작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10월 방탄소년단(BTS)이 밴플리트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으로 “한미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가 중공군의 희생을 무시했다고 악플 세례를 받았다.

특히, 친중적인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중국과 거리를 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이전 때도 이들이 활동한 흔적이 있다. 청와대 이전을 비판하는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유독 ‘청와대’를 ‘청화대’라고 쓴 사람이 많았다. 일부 네티즌은 중국 포털의 자동번역기에 청와대를 넣으면 청화대로 나온다면서 우마오당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개입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출처 문화일보, 2023. 10. 4.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잠 11:11)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세력들은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까지 자기 나라에 유리한 선전선동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여태껏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은 대부분 운동권 출신이었으며 자칭 민주화 세력이었고 또 친북, 친중 세력이 많았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적극 지지했던 의원들의 면모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는 다수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소리치는 헌신된 소수가 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은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이들이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를 하고 조직적으로 헌신하여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위해 투쟁했을 때 마침내 사회의 주도권을 잡았고 수많은 나라들을 피로 물들이며 공산화하였다.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공산주의에서 하나님은 없고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공산주의 하에서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이 1억 명이 넘는다.

국가적인 영적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엡 6:12)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대적해야 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 4:7)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상과 이념으로는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젠더 사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무기는 거짓과 사기와 날조이고, 속이는 영이며 살인하는 영이다.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의 선전선동과 여론몰이에 국민들이 미혹되고 분열되어 국가가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일어나 진리의 빛을 발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이 있다. 속담대로라면 더 이상 잃어버릴 소가 없을 때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헛수고다. 그런데 우리는 집 나간 소를 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남아 있는 소는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외양간을 확실하게 고쳐야 한다.

그래서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동성커플을 마치 사실혼처럼 인정하는 잘못된 인식이 온 국민들에게 번져가지 않도록, 한국교회는 강력하게 막아서야 한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방심하다 외양간의 소를 도둑맞았다면, 이제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칠 뿐 아니라 잃은 소들을 찾아와야 한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 새끼를 빼앗아 왔던 것처럼,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겼던 영역들을 되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외양간을 확실하게 고쳐야 한다.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삼상 17:34-35)

이러한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헌신자들을 찾아내 훈련하고, 이 나라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등 각 분야로 파송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듦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나라의 전 영역을 비추게 해야 한다.

‘빛과 소금’ 사역 헌신자

이번 8월 23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오산리금식기도원에서 진행되는 거룩한 방파제 연합금요철야기도회 기도 제목은 3가지이다.

1) 동성커플 건강보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2)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3)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

즉 거룩한 대한민국과 자녀 세대를 세우는 것이 연합기도회의 핵심 기도 주제이다. 그래서 이번 연합기도회에서는 이 땅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빛과 소금’ 사역에 함께 할 헌신자들을 소집할 것이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지라도 성경적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여 일어나라!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