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절반 이상 “수정헌법 1조 권리 지나쳐”… 독재 경고등

개인권리및표현재단, 여론조사 결과 발표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가 “지나치다”고 응답한 가운데, 언론 자유 단체는 이러한 시각이 “독재자가 꿈꾸는 바”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일 개인권리및표현재단(FIRE)은 최신 버전의 국가 언론 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7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인 1,000명의 의견을 샘플링한 것으로, 양극화연구소(Polarization Research Lab)가 매주 진행하는 ‘미국의 정치 동향’(America’s Political Pulse)에 분기별로 포함된다.

수정헌법 1조의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이 보장하는 권리가 너무 지나친 것인지” 묻자, 응답자의 47%는 이 주장이 “전혀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했다. 나머지 53%는 수정헌법 1조의 보장이 지나치다는 데 동의했다.

응답자의 9%는 수정헌법 1조가 “약간 지나치다”고, 16%는 “어느 정도” 또는 “대부분”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했다. 조사 참여자 중 거의 8분의 1은 수정헌법 1조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에 “완전히” 동의했다.

FIRE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과도하다고 보는 이들의 비율이 민주당 지지자(61%)가 공화당 지지자(52%)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FIRE 수석연구고문인 숀 스티븐스는 “분명히 미국인 2명 중 1명은 더 적은 시민적 자유를 원하고 있다”며 “그들 중 다수가 집회, 언론의 자유,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독재자가 꿈꾸는 바”라고 경고했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어떤 발언이 위협적인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였다. 응답자의 35%는 정부가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 27%는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했으며, 같은 비율이 정부의 위협적인 발언 식별 능력을 “약간” 신뢰한다고 밝혔다.

응답자들 중 8%는 정부가 위협적인 발언을 단속하는 데 있어 “매우” 신뢰한다고, 3%는 “완전히” 신뢰한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위협적, 협박적, 괴롭히는, 성가신, 불쾌한, 외설적인” 발언들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설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미국인들은 정부가 성가신 발언을 판단하는 능력에 대해 가장 낮은 신뢰를 보였다. 응답자의 44%는 이 역할에 대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33%는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 같은 의견을 보였다.

정부가 어떤 발언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은 7가지 항목 중 두 가지를 제외하면 30%대 중후반을 유지했다.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에서 27% 사이였다.

어떤 발언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 응답자는 22%에서 27%, “매우” 신뢰하는 응답자는 6%에서 12%, “완전히” 신뢰하는 응답자는 3%에서 4% 사이였다.

대학들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자들을 체포할지, 아니면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시위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38%는 “시위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28%는 “시위자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스는 “많은 시위가 합법적이었지만, 일부 주목받는 시위는 텐트 캠프, 기물 파손, 건물 점거 등을 동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티븐스는 미국 내 친팔레스타인 및 친하마스 시위에 대한 견해를 예로 들며 “미국인들이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되는 발언에는 거의 관용을 보이지 않고, 보호되지 않는 행위에는 많은 관용을 보이는데 이는 정반대여야 한다”며 “미국의 언론 자유 상태는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반드시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스티븐스의 분석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69%는 미국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는 4월 조사에서의 63%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1월 조사에서 언론의 자유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 비율과 일치한다.

응답자의 단 5%만이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17%는 이를 “매우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36%는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30%는 “별로 안전하지 않다”, 12%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