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차별금지법,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설문조사 결과

50.8% ‘동성 커플 피부양자’ 반대
62.3%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
74.9%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과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등 최근 성(性)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설문 결과는 바른교육학부모전국연합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7월 29-30일 휴대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먼저 국민들은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부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소위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설문 결과 동성 커플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부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0.8%로 절반을 넘겼다. ‘찬성한다’는 42.2%, ‘잘 모르겠다’는 7.0%였다.

성별로는 남성 52.2%, 여성 49.4%가 반대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57.4%로 가장 높았고, 60대 56.0%, 30대 54.5%, 50대 50.7%, 40대 46.1%, 20대 40.7% 순이었다.

해당 내용과 연관되는,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을 묻는 설문 결과도 공개됐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지 함께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62.3%로 ‘찬성한다’ 28.3%의 두 배 이상을 차지했다(잘 모르겠다 9.3%).

성별로는 남성 63.9%와 여성 60.9%가 ‘반대한다’고 답해 남·여 모두 ‘반대’ 의견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75.4%, 70대 이상이 73.2%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65.8%, 30대 57.8%, 40대 54.7%, 20대 46.4% 순이었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대해서는 국민 4명 중 3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가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 행정청에서도 성별정정 시 수술 확인서 첨부 지침 폐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러한 사법부의 잇따른 움직임이 국민 감정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설문 결과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가 10.5%였다.

구체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75.6%, 여성이 74.1%로 엇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80.0%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78.1%로 뒤를 이었다. 40대 74.6%, 50대 74.1%, 70대 이상이 72.1% 순이었으며, 20대가 69.9%로 가장 낮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 외에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가 44.8%로 ‘찬성’ 39.0%를 여전히 앞섰다(잘 모르겠다 16.2%).

차별금지법 반대 여론은 남성이 48.8%로 여성 41.0%보다 높았다. 연령대별 반대 의견은 30대 56.3%, 20대 50.2% 등 나이가 젊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은 현상을 보였다. 이 외에 60대 46.8%, 40대 40.9%, 50대 39.4%, 70대 이상 37.3% 순이었다.

남성과 여성 외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제3의 성’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가 54.7%로 ‘인정한다’ 30.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15.1%였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여론의 경우 남성이 58.3%, 여성이 51.3%로 남성이 다소 높았다. 연령대별 반대 의견은 30대가 66.6%, 20대가 59.3% 등 차별금지법 제정 설문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가장 높았다. 60대가 56.5%, 70대 이상 55.0%, 50대가 48.3%, 40대 45.9% 순이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3명 중 2명 ‘반대’

이와 함께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국민들 3명 중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산 뒤 아버지에게 되팔아 63배 차익을 얻고, 아버지 돈으로 다세대주택 갭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조사 결과 이숙연 대법관의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국민이 67.9%로 2/3을 넘겼다. ‘찬성한다’는 18.2%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13.9%였다.

연령대별로는 학부모 세대인 40대에서 80.1%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68.9%, 30대 68.1%, 50대 65.5%, 20대 63.9%, 70대 이상 59.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가 77.8%, 광주·전남북 등 호남이 75.3%로 반대 비율이 높았고, 대전·세종·충남북 73.0%, 서울 69.0%, 부산·울산·경남 66.4%, 경기·인천 64.6%, 대구·경북 61.7% 순이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빠 찬스’ 지적을 받자, 가족들이 비상장 주식 37억 원 어치를 사회에 기부했다고 밝힌 가운데, 기부를 인정받아 문제점들이 무마되고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6.4%였고, ‘찬성한다’는 30.5%, ‘잘 모르겠다’는 13.2%였다. 이전 설문에 비해 반대는 10% 하락하고 찬성은 10% 상승했으나, 반대가 여전히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여전히 69.8%로 가장 높았고, 50대 59.8%, 60대 56.3%, 30대 55.9%, 20대 54.7%, 70대 이상 37.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북이 65.9%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남북 58.6%, 부산·울산·경남 56.5%, 서울 55.4%, 경기·인천 54.3%, 강원·제주 54.0%, 대구·경북 53.9% 순이었다.